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우선 의사결정구조를 간단하게 바꿔야 한다. 지금은 역학조사와 의료기관 지침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가, 의료기관 관련 업무와 사회적 거리두기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가, 정부 차원의 지원과 부처별 협력사항은 중앙재난대책본부(총리실)가 결정하는 형태다.
이런 의사결정구조로는 신속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 방대본과 중수본에 더해 정부 지원부서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책반을 대통령이나 총리 직속으로 구성하고 과감하고 신속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루빨리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 11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발표할 때부터 많은 우려가 있었다. 1단계로 낮춘 뒤 생활 속에서 정밀방역을 시행해 유행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는 실패했다. 3차 유행이 시작된 이후에는 1~2주씩 한발 늦게 단계를 격상했을 뿐 아니라 어설픈 중간 단계로 국민의 경각심도 살리지 못한 채 유행은 유행대로 꺾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이번에도 때를 놓치면 전 국민의 통행 제한과 같은 극단적인 처방을 내려야 할 수도 있다.
중환자를 비롯한 병상 마련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중환자 병상이 바닥을 보이고 생활치료센터 역시 위태위태하다. 공공병원은 이미 동원할 수 있는 건 다 동원했고 준공공병원도 대부분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하고 있다. 이제는 민간이 나서야 한다.
정부 차원의 지원책과 민간병원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중환자병상과 입원병상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이번 3차 대유행은 규모도 규모지만 겨울이라는 계절적 특성 때문에 몇 달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단의 병상 확보 대책과 획기적인 의료전달체계를 신속하게 만들어야 한다.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백신 접종 전략을 새로이 해야 한다. 정부가 확보한 4400만명분 백신을 국민들에게 접종할 때까지 넘어야 할 과제가 쌓여 있다. 지금껏 백신을 이렇게 빨리 만든 적도 없었고, 백신마다 다른 콜드체인을 구성해서 접종해야 하는 경우도 없었다. 안전하면서도 신속하게 접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 만들어야 한다. 영국처럼 코로나19 백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백신 구매와 접종까지 전권을 주어 신속 정확하게 정책을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아쉬움은 뒤로하고 앞으로는 잘하는 일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가 3차 대유행을 전 국민의 참여와 노력으로 이겨 내어 우리의 저력을 다시금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2020-12-1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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