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식의 통일직설] 세계질서와 담쌓은 한국 정치

[김천식의 통일직설] 세계질서와 담쌓은 한국 정치

입력 2024-04-25 01:36
업데이트 2024-04-25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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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동맹·공급망 재편, AI 혁명…
국제질서 혼돈에 우리 운명 ‘기로’
생존 위해 발버둥쳐도 모자란데
4·10 총선에서도 관심 실종

세계질서의 격변이 휩쓸고 지나간 뒤엔 승자와 패자가 남는다. 세계 군사지정학의 핫스폿에 위치한 한반도는 세계질서의 흐름이 그 생존의 조건을 결정한다. 지난 100여년 동안 우리 민족이 겪은 망국과 식민, 해방과 분단, 전쟁과 휴전이 모두 국제정치의 작용이었다. 우리가 목도한 지난 30여년 동안에도 지구촌에서는 많은 전쟁이 있었다. 여러 나라가 망하고 갈라지고 합쳐지고 인종청소를 당하는 일이 많았다. 우리의 삶과 죽음이 국제정치 구조에서 결정된다는 얘기다. 지금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국제정치의 변곡점에 서 있다. 그러나 이번 4·10 총선은 세계 정세에는 관심이 없었다. 이상하고 한가한 일이다.

세상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 미중 간 전략적 체제 경쟁, 진영의 재편과 규합, 군사동맹의 재구축, 공급망의 변화, 인공지능(AI)과 문명의 전환, 기후변화,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퇴행 등 전대미문의 변화는 미소 냉전이 시작되던 80년 전보다도, 탈냉전이 진행되던 35년 전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거대하다.

탈냉전과 세계화 시기에 중국은 미국의 도움으로 세계 공장이 돼 국력을 키웠다. 중국은 커진 경제력과 영향력을 배경으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일대일로 구상, 신형대국관계, 대만 통일을 주창하며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를 바꾸고자 한다. 거기에 러시아가 가세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영토 변경을 추구한다. 이란도 반미를 표방하며 동조세력과 함께 중동 질서를 바꾸려 한다. 북한은 핵 무력을 고도화하며 미국을 압박하고 핵 공격 가상훈련까지 하면서 우리를 위협한다.

권위주의 국가들의 강압과 팽창정책이 별개인 듯하지만 연계돼 있다. 규칙 기반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파괴하려는 것이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추구하는 세력이 제어되지 못한다면 세계는 난장판이 될 것이다. 오늘날의 우크라이나가 내일의 동아시아가 될 것이며, 대만 유사 사태는 우리에게 강 건너 불이 아니라 발등의 불이 될 것이다. 탈냉전기 가치와 체제, 국경을 뛰어넘어 협력했던 세계화는 퇴조했다. 세계는 다시 가치와 핵무기, 진영과 동맹이 작동하는 냉전시대에 접어들었다. 미국이 수정주의 세력의 팽창을 저지하고자 중국과의 전략적 체제 경쟁을 선언했다.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이 군사동맹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수정주의 세력과 자유주의 세력 간 대치전선이 선명해지고 있다. 전략적 모호성은 통하지 않게 됐으며 위험하기까지 해졌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어디로 가야 하는가.

4차 산업혁명과 AI의 신문명 시대가 열렸다. 과거 냉전의 승패는 경제가 갈랐다. 신냉전에서도 승패는 첨단기술이 좌우할 것이다. 자연스럽게 첨단기술 경제 네트워크는 가치의 네트워크, 군사동맹 네트워크와 일체화되고 있다. 첨단기술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서 공급망이 분리되고 있다. 우리는 탈냉전 시대에 서방 선진시장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를 고도화하고 중국과의 수직적 분업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이제 한중 간에는 보완적 협력관계가 깨지고 세계적으로는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협력과 배제의 전선이 분명해지고 있다. 우리는 번영을 위해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

북한은 남북한이 동족임을 거부하면서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를 주장하고 핵선제 공격으로 우리를 초토화하겠다고 한다. 내부적 불안감도 드러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가 만능 보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지도자가 인민들에게 먹을 것도 공급하지 못함을 실토할 정도로 민생이 파탄 났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 퍼지는 한류와 대남 동경 등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동향은 정권의 불안감을 키우는 듯하다. 북한의 핵무력과 내부 불안정이 한반도의 변혁을 가져올 수 있다. 우리는 안전과 통일을 위해 어떠한 정신적·물리적 준비를 해야 하는가.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전 통일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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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식 통일연구원장·전 통일부 차관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전 통일부 차관
2024-04-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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