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만 논설위원
우리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부활 이후 6번의 대선을 치렀다. 1992년 당선된 김영삼 대통령은 ‘군정종식’이란 시대의 요구를 과감한 결단력과 추진력으로 이뤄 냈다. 정권교체의 시대적 열망은 1997년 당선된 김대중 대통령의 성과로 매듭을 지었다. 지역주의에 기댄 3김시대 청산과 권위주의 타파라는 시대적 요구는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켰다.
‘부자의 꿈’을 실현시키겠다는 경제전문가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에, 경제민주화와 통합의 깃발을 든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에 각각 당선됐지만 모두 구속 수감되는 비운을 겪고 있다. 공정사회 실현이란 촛불혁명의 에너지를 토대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022년 3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금의 시대정신은 어떨까. 여야 잠룡들이 저마다 다양한 시대정신을 중구난방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 혼돈 그 자체라는 의미다.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거대한 해일이 몰려왔고 잇따른 자영업의 몰락과 실업률 상승 등 경제적 불안정성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수요공급의 논리를 벗어난 부동산정책은 주택가격 급등과 전세난으로 이어져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을 주도했던 ‘트럼프 시대’의 종언과 함께 바이든 시대가 도래했다.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 역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지경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난세(亂世)나 다름없는 혼란에 직면해 있다. 사회 내부적으로 급격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고 코로나19는 전쟁에 준하는 사태다. 역사학자인 토인비의 말을 빌리면 사회 내부적, 외부적인 혼란을 ‘도전’으로 보고 그에 대한 수습 과정을 ‘응전’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난세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치·경제 문법으로는 어림도 없다. 4차 산업혁명이 휘몰아치는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이 절실하다. 기존 교과서적인 해법으로는 비상한 시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민심을 오독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건 전 국무총리나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선거 1년 전에 압도적인 지지율 1위를 달렸지만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중도 하차한 사례다. 전대미문의 대통령 탄핵 사태로 민심이 폭발하는 상황에서 어설픈 통합의 구호가 먹히지 않았다. 부정부패로 얼룩진 구시대와 단절하고 새로운 희망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대신 서민정치나 흉내 내선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유사 시대정신’은 결국 허공의 메아리가 된다는 교훈을 남겼다.
21세기 난세는 통섭(統攝)의 시대다. 기존의 단선적인 해법 대신 서로 다른 정책들을 이종 교배해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포퓰리즘으로 공격받던 기본소득이 코로나 재난지원 과정에서 의미 있는 정책으로 발돋움한 것이 대표적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서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는, 창의적이고 참신한 정책들이 계속 나와야 한다.
1930년대 대공황에 직면한 절체절명의 시기 구원투수로 등판했던 루스벨트 대통령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통념을 뒤엎은 그의 뉴딜정책은 인기영합의 포퓰리즘으로 비난당했고 심지어 ‘사회주의 정책’으로 매도됐다. 당시 루스벨트는 “부자들을 더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나의 정치철학”이라는 원칙을 고수했다.
루스벨트와 같은 결기로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이끄는 인물이 시대정신을 장악할 수 있다. 국민들은 진보와 보수로 갈린 이분법적 진영 논리의 변화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지지 세력을 볼모로 하는 ‘적대적 공존의 정치’는 더이상 시대정신이 될 수 없다. 작은 목소리라도 국민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시대정신이 필요하다.
oilman@seoul.co.kr
2020-12-25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