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편집국 부국장
2010년 서울시장 선거 때도 그랬다. 당시 오세훈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줄곧 20% 포인트가량 한명숙 후보를 앞섰다. 오 후보의 낙승이 점쳐졌다. 하지만 결과는 크게 달랐다. 오 후보가 47.4%, 한 후보가 46.8%를 얻었다. 불과 0.6% 포인트 차로 아슬아슬하게 승부가 갈렸다. 2016년 4·13 총선 때도 마찬가지다. 종로에 출마했던 오 후보는 정세균 후보를 선거 20일 전 여론조사 때 17.3% 포인트나 앞섰다. 역시 오 후보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됐다. 하지만 최종 결과는 정세균 52.6%, 오세훈 39.7%. 거꾸로 정 후보가 무려 12.9% 포인트를 이겼다. 이번에도 투표율, ‘샤이 민주당’이 얼마나 될지 등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다. 선거는 결국 뚜껑을 열어 봐야 한다.
다만 이전 선거와는 눈에 띄게 다른 점이 있다.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여당은 대형 악재인 ‘부동산늪’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투기가 여권을 한 방에 그로기 상태로 몰고 갔다. 안 그래도 어려운 형국인데, 이어서 터진 ‘김상조 파문’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권의 도덕성까지 뒤흔드는 피니시블로(결정타)가 됐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셋값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불과 이틀 전인 작년 7월 29일 자기 소유의 서울 청담동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14.1%(1억 2000만원)나 올린 사실은 가뜩이나 성난 민심에 불을 질렀다. 남들한테는 5% 넘게 전셋값을 올리지 말라고 강요해 놓고 정작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자기 주머니만 채운 건 염치없는 행동이다. 더구나 전셋값을 올린 이유에 대해 자기도 2억원 넘게 전세보증금을 올려 줘야 해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김 전 실장은 예금만 14억원 넘게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이 해명조차 믿기 어렵게 됐다. 웬만한 흠결로는 좀처럼 문책 인사를 하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김 전 실장을 전격 경질했지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진정성과 신뢰는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다.
분노를 넘어 한쪽에선 ‘이젠 놀랍지도 않다’는 냉소적 반응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를 거쳐간 주요 참모가 하나같이 부동산 문제로 사달을 일으켜서다. 25억 재개발상가에 올인한 김의겸 전 대변인, ‘똘똘한 한 채’를 택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직(職)보다 집’을 택한 김조원 전 정무수석 등이 다 부동산 문제로 ‘사고’를 쳤다.
부동산 민심이 정권 심판 쪽으로 급격히 쏠리자 여권은 일제히 ‘반성 모드’로 돌아섰다. 동시에 거의 매일 새로운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을 급조해 쏟아내고 있다. 4급 이상 공무원만 하던 부동산 등록을 9급 이상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하고 부동산 투기로 얻은 수익은 소급 적용해 몰수하겠다는 내용 등이지만 위헌 소지도 크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지금까지 번번이 실패했던 25번의 기존 부동산 대책을 180도 뒤집는 방안도 잇따라 꺼내 들었다. 지금껏 꾹꾹 눌러 왔던 대출 규제를 서민 실수요자에게는 풀어 주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여론이 일자 인상률 조정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 재건축도 지금까지와 달리 민간 참여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약속한 대로 실현된다면 부동산 정책 기조의 전면적인 전환이다.
두 손 들어 환영할 일이지만 만시지탄이다.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지난 4년간 내내 귀를 막고 있다가 선거 판세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뒤늦게 규제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나마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선거용 약속이라 선거 후에도 지켜질지는 의문이다. 작년 4월 총선 때 체험한 학습효과 때문이다. 민주당은 당시 총선 전에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약속했지만 총선이 끝난 뒤 흐지부지 없던 일이 됐다. 시장에선 이번에도 식언(食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선거에 이기든 지든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 11개월 뒤가 대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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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2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