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무부가 50조원대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을 미국으로 송환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이 바라던 대로다. 한국에서는 물렁한 처벌이 이뤄질 게 뻔하니 징역 100년형도 가능한 미국행을 바란 것이다. 영국 철학자 제러미 벤담이 말한 “범죄로 얻는 이득보다 형벌의 고통이 커야 한다”는 법언은 아직 국내에서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형량은 무시무시한 수준이다. 72조원 규모의 폰지 사기를 저지른 버나드 메이도프에게는 징역 150년을, 6000억원대 보험 사기범 숄람 와이스에게는 징역 845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병과주의 원칙에 따라 개별 범죄의 형량을 모두 합산한 형량이다. 우리 사정은 딴판이다. 1조원대 펀드 사기를 저지른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는 징역 15년, 7000억원대 다단계 사기범인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는 징역 12년을 받았다.

사법 체계는 국가마다 다르다. 유럽에 비하면 한국의 처벌 수위는 높다. 약 21억원의 손실을 끼친 폰지 사기범 앤서니 배넌 파커에게 지난해 영국 법원이 내린 벌은 징역 겨우 3년 4개월. 독일에서는 보조금 사기에 5년 이하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부과하는 수준이다.

대신 유럽은 피해 회복에 주력한다. 2021년 유로폴은 269억원 규모 폰지 사기 사건에서 피해액의 40%인 107억원가량을 회수하고도 영국 내 12억원의 은행 계좌를 동결하거나 도박 사이트 예치금과 고급차, 보석 등의 자산을 추가로 추적했다. 영국은 은행이 결제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을 입증 못 하면 닷새 내 약 1억 5000만원까지 배상하게 하는 의무 배상제도를 지난 10월부터 실행했다. 유럽연합(EU)은 2004년부터 포괄적인 피해자 보호 체계를 운영한다. 국경을 넘어 발생한 금융범죄 피해자도 거주국에서 보상을 신청하게 하는 것이다.

처벌도 약하고 피해 복구에도 무심한 한국. 피해자들이 권도형의 미국행을 더욱더 간절히 바란 까닭이기도 하다.

홍희경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