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매년 이맘때면 각 언론사와 단체에서 금년도 주요 뉴스를 선정한다. 과학기술계에서 가장 큰 뉴스를 뽑으라면 주저없이 두 가지를 뽑을 것 같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 상설화와 국제과학기술비즈니스벨트 추진이다. 한해를 차분히 정리해야 하는 이 시기에 과학기술계가 모여서 지역별 토론회를 열고, 서명 운동을 하고, 국회를 방문하는 등 어느 때보다 분주한 날을 보내는 이유도 바로 이 두 이슈 때문이다.

평소 단체행동에 인색하기로 소문난 과학기술계이고 보면 최근 움직임은 이 이슈가 얼마나 절박하고 중요한지를 잘 말해주는 듯하다. 두 가지 이슈의 공통점은 국회 입법에 성패가 달려 있다는 점이다. 현 정권 임기의 절반이 지난 시점이고 보면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과학기술계의 우려에 공감하면서 몇 가지 점을 짚어 본다.

국과위 상설화는 그동안 과학기술계에서 줄기차게 주장해 온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를 바로 세우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 비상설 자문기구인 국과위를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바꾸고 전체 연구개발예산의 75%를 배분·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각 부처에 분산된 국가연구개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당초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기로 발표되었으나 위헌 소지 때문에 장관급이 맡는 것으로 조정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록 장관급으로 조정되긴 했지만, 최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대통령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생기면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려고 했는데 위헌 소지가 있어서 하지 않기로 했다. 누가 위원장이 되더라도 내가 직접 관심가지고 챙겨보겠다.”고 한 말씀을 보면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함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번 정부안에 대하여 일부 우려가 있다. 장관급 위원장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정권 후반기로서 시기적으로는 적절한가, 차라리 이전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기획재정부와의 관계는 적정한가, 국과위의 업무 범위는 충분한가 등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과학기술계는 앞으로 3년을 지금과 같이 컨트롤 타워 부재 속에서 보내야 한다는 점이다. 다음 정권에서 과학기술 행정체제가 바뀐다 하여도 국가 과학기술 관련 업무를 한 부처로 모으기 전에는 여전히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두번째 이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이다. 2015년까지 200만㎡의 터에 3조 5000억원을 투자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서, 세계 수준의 기초과학연구원과 대형연구 및 분석장치인 중이온 가속기 설치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의 발전 전략을 모방 추격형에서 창조적 혁신주도형으로 전환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과학기술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키겠다는 야심찬 목표로 시작된 사업이다. 불행하게도 정치와는 한참 거리가 먼 이 사업이 세종시 논란과 맞물려 정치 쟁점화하면서 지난 2년 동안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지금까지도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법안 내용에 반드시 입지를 명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렇지만 만약 금년 내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이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 이 사업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시간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먼저 사업이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오늘이 과학기술 때문에 가능했듯이 미래는 결국 과학기술에 달려 있음을 생각할 때, 국과위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이슈는 과학기술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 문제이기도 하다. 지역과 부처 및 정당의 이해를 넘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과학기술을 통한 선진 한국을 뒷받침하고 많은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배출되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어느 분의 제안처럼 국과위(국가! 과학기술을! 위하여!)를 건배사로 외쳐보면서 금년 내에 국회에서 관련법안이 통과되기를 염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