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아이디어에 상금이 걸렸다. 누구라도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의 고질적인 교통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보유하고 있는 독감환자 자료를 활용해 어떻게 하면 독감을 예방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상금 4000만원을 걸고 국민에게 해결책을 묻기로 했다. 미 연방정부는 정책공모 웹사이트(www.challenge.gov)를 통해 특정한 현안들에 대한 국민의 혜안을 구하고 있다.

정책공모 프로그램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열린 정부(open government)’를 천명한 이후 일반 국민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한 정책 실험이다. 어려운 정책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스스로 구하는 인소싱(insourcing)이나 특정 주체로부터 구하는 아웃소싱(outsourcing)이 아니라 널리 일반 국민으로부터 구하는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방식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신선한 발상이다.

따지고 보면 전자정부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일찍이 온라인 정책공모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정책별로 해결책을 널리 구하는 크라우드소싱 기법은 아니지만 ‘국민신문고’라는 통합된 사이트에 ‘민원신청’과 ‘국민제안’ 코너를 열었다. 이 사이트를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관련 기관에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6년간 처리된 우수정책 제안사례가 거의 1200건에 이른다. 온라인 민원 이용률도 50%를 넘었다.



서울시의 ‘천만상상 오아시스’도 다른 나라가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우수 사례로 손꼽는다. 2006년에 1000만 시민들의 상상력을 활용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접수된 시민제안은 12만건에 이른다. 공항철도 개통에 발맞추어 서울역 중심의 관광 상품을 개발하자는 실용적인 정책제안으로부터 애완견에 세금을 매기자는 깜찍한(?) 발상에 이르기까지 많은 아이디어에 대해 시민들이 활발한 토론을 벌인다. 영어 자막 영화관 도입, 지하철 막차 안전요원 배치, 119 구급 오토바이 운영을 포함한 230여건의 아이디어는 실제 시정에 반영되기도 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빠르게 진화해 왔다. 정부가 세계를 향해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을 꼽으라면 전자정부가 단연 1순위다. 1978년 ‘행정전산화 기본계획’으로부터 출발한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1980년대의 ‘국가기간전산망사업계획’과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따라 눈부시게 발전해 왔다. 단순한 행정전산화로 시작한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오프라인 인터넷 세대를 거쳐 웹 2.0 기술, 스마트폰, 소셜 미디어,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한 새로운 체제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0년 유엔이 실시한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위를 차지했다. 이달 초에는 정보화 마을 사업이 유엔의 공공행정상 1위로 선정되는 등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국제적 위상이 거듭 확인됐다. 세계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전자정부평가에서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한 것도 서울시였다. 전자정부에 대한 정부의 높은 관심과 추진력, 정보통신 관련 기반시설의 확충, 국민의 참여와 활용이라는 삼박자가 만들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어제 유엔거버넌스센터와 유엔경제사회국이 공동으로 주관한 유엔전자정부국제회의가 막을 내렸다. ‘지각 국무회의’와 ‘금감원 파동’ 등으로 우울한 한 주였지만 으뜸 전자정부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으로 다소 위안을 삼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내일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로 달려온 시스템 개발 중심의 전자정부 패러다임을 점검할 시간이 필요하다. 많은 예산을 들여 구축한 시스템 중 활용도가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이유를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 사람의 행태나 보안, 그리고 디지털 불평등과 같은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크라우드소싱과 같은 새로운 발상도 필요하다. 기술 중심에서 사람과 콘텐츠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옮겨야 한다. 일등을 하는 것보다 일등을 지키는 게 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