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전 국회의원
지난 11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배경으로 벌어진 활극을 보고 12·12 사태의 기시감을 느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1979년 신군부에서는 육참총장 겸 계엄사령관을 연행하고 국방부와 육본을 장악하기 위하여 특전사령관, 수경사령관, 육본 헌병감 등을 무력화시키며 수경사 헌병대와 특전사 2개 공수여단 등의 물리적 병력을 동원하여 거사하였다.
이번에 법무장관의 지시를 받은 대검 감찰부에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할 때 서울중앙지검 소속 디지털포렌식팀이 긴급투입을 위해 대기 중이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1979년에는 군의 정치적 중립, 2020년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놓고 당대 최고 권력기관 내에서 격돌이 발생한 공통점이 흥미롭다. 다만, 이번에는 유혈이 낭자한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시시비비는 앞으로 가려봐야겠지만) 적법 절차 내에서 총 대신 컴퓨터를 가지고 충돌이 벌어진 점이 다르다. 학맥과 인맥으로 얽힌 사실상의 사조직이 이 거사에 동참하지 않는 직속상관이나 직속부하를 소위 퐁당퐁당 식으로 건너뛰면서 국가기관의 공적 의사결정 체계를 무너뜨린 점은 같으나 핵심적인 방법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뀐 걸 보면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진척을 실감한다.
나라가 무너질까 두려워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했는데, 지금 나라를 이끄는 이들은 자기들끼리 너무 빨리 가는 데다 방향도 정반대로 잡은 것이 더욱 큰 문제다. 1970년대 세계관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나간 뒤 그 자리를 1980년대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 채우더니 불법 유턴을 하고 다시 1970년대로 역주행하는 형국이다. 지금은 2020년인데도 말이다. 양극단 한 줌씩의 새우 싸움에 가운데 있는 고래의 등이 터지는 기이한 상황이다. 미워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보자면 이 두 개의 새우 집단의 이상행동은 각각의 트라우마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 받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권력을 쥐었을 때 민심과는 갈수록 멀어지는 한풀이 정치와 폭주가 그 증상으로 나타난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인데, 그 문제의식은 지금까지 죽은 권력만 물어뜯고 살아 있는 권력에는 복종하는 검찰의 행태가 문제였다는 것에서 비롯된다. 이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1993년 하나회 해체’와 같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관문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본말전도, 주객전도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질주하는 정권의 이성적 판단은 온데간데없다 쳐도 이 와중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감사원장, 검찰총장은 차치하고 평상시 같으면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쳤을 부장판사와 평검사 등 무명의 공직자들의 직무수행 근황을 접하면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성’은 살아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니 그나마 안도가 된다.
우리는 왜 이렇게밖에 하지 못하나. 누구를 탓해야 하나. 그런데, 이제 남 탓 하지 말고 내 탓을 하자. 국가공동체, 정치공동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볼 때 자랑스러운 민주공화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시민이 깨어나서 직접 항체가 되어야 한다. 병균과 바이러스, 각종 노폐물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 책무이다. 깨어 있는 시민들의 자각과 행동이 우리 사회의 백신 역할을 할 것이다.
건강한 시민들로부터 이상행동을 보인다는 지적을 받는 정치집단들은 스스로 그 수명을 다했음을 자각하고 권력의 바통을 다음 세대에게 과감하게 넘겨줌으로써 역사적 책무를 완수하는 게 좋겠다. 애꿎은 동료 시민을 괴롭히지 말고 한발 물러나 각각의 상처를 잘 치유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20-12-14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