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우크라 전쟁 등 정권 실책 덮어
러 지원에 핵능력 과신은 오히려 ‘독’
자주권 약화, 북한군 균열 위기 맞을 것

지난 12년 동안 김정은 체제의 통치 이념과 정책은 많은 부침이 있었다. 초기에는 ‘김일성 따라하기’를 통해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했다면 집권 10년차를 지난 지금은 김일성 생일을 ‘태양절’ 대신 ‘4ㆍ15’나 ‘4월 명절’로 부르고, 김일성 생일에 이제 간부들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를 하지 않는 등 ‘김일성, 김정일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김정은 체제의 집권 안정성 때문이라기보다는 주요 국면별 국제 정세의 ‘특수’를 누린 덕분이다. 첫 번째 특수는 2012~2013년 집권 초 중국 경제발전의 특수다. 당시 중국의 석탄과 철강 수입 증대와 철강재 국제시장 가격 상승은 북한의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서게 했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북한의 대중 수출 주력 상품인 석탄, 철광석의 국제 가격 하락과 2017년 고강도 대북 제재로 북한 국내총생산은 꾸준히 감소해 현재는 2012년 규모도 되지 못한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의 대중 경제 의존도는 2022년 96.7%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두 번째는 핵경제 병진정책 이후 핵능력 강화 이외 다른 방안을 찾지 못하며 ‘휘황한 설계도’ 운운하다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누린 국제무대 데뷔의 특수다. 그러나 국제무대 데뷔의 특수는 오래가지 않았다.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새로운 길’로 나가겠다고 선언했으나 또다시 ‘핵무력 대업 완성’으로 복귀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해법을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세 번째 특수가 등장했다. 선대에서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이다. 코로나 팬데믹은 김정은 체제의 실책을 일거에 잠재우고 동시에 북한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됐다. 3대 악법인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 12), 청년교양보장법(2021. 9), 평양문화어보호법(2023.1)은 북한 사회를 조지 오웰의 ‘1984’로 만들어 버렸다. 즉 ‘죽음보다 더 무서운 세뇌’와 통제, 감시로 인간이 누려야 할 고유한 기본권이 박탈되는 사회가 됐다.

코로나 종식 이후 국경을 다시 열어야 하는 북한에 네 번째의 특수가 찾아왔다.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ㆍ이스라엘 전쟁,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이르기까지 반미연대에 참여한 세력들의 전쟁 특수다. 북한은 이들과의 협력과 지원을 통해 현재 직면한 난관을 헤쳐 나가고자 한다. 특히 북한은 비토권을 가진 러시아와의 전략적 관계 공고화가 북한의 자위권, 생존권, 발전권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는 ‘만능열쇠’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네 차례의 특수를 누리며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결과를 만들었다. 우선 러시아의 뒷배와 핵능력에 대한 과신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해 버리는 실책을 낳았다. 그 결과 북한은 두 국가라는 점을 정당화하기 위해 3대 세습체제의 신격화를 스스로 부정해야 한다. 이는 또다시 북한 엘리트 집단과 주민들에게 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수반이 돼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키워 줄 것이다.

또 다른 함정은 핵무력의 중추적 역할 강조와 과시화가 북한군에 미치는 영향이다. 북한은 잦은 전술ㆍ전략 무기들의 시험발사와 이에 기반한 핵반격 가상종합 전술훈련 등을 통해 전략군의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선제타격의 불안감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전략군과 타군 간의 차별과 차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즉 전략군과 포병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파트 건설과 공장 건설의 속도전에 차출돼 중노동을 담당해야 하는 만큼 군복무의 의미가 퇴색된다. 또한 100만 대군을 유지할 이유도 없어진다.

결국 북한 당국은 주요 계기별 ‘특수’를 잘 활용했다고 자평할지 모르나 핵무기 위주의 생존권, 자주권 강화로 체제 내구력이 약화될 수 있고 북한군 전반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