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11년 예산안 승자와 패자는

美 2011년 예산안 승자와 패자는

입력 2010-02-03 00:00
수정 2010-02-03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위너 세금감면 혜택 영세기업, 루저 年소득 25만弗이상 가계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3조 8000억달러 규모의 2011 회계연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교육, 국방과 관련된 예산을 늘린 것이 특징이다. 반면 대형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세금이 부과되고, 미 항공우주국(NASA)이 추진하던 유인 달탐사 왕복계획에 대한 예산지원이 중단된다.

승자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가 가장 눈에 띈다. 오바마 대통령의 최우선정책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영세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과 인프라와 클린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 등에 1000억달러 규모의 일자리 관련 예산을 배정했다. 신규 고용을 하거나 임금을 인상하는 기업에 대한 5000달러의 세액 공제 등 330억달러의 예산도 포함돼있다.

교육분야도 최대 승자로 꼽힌다. 교육개혁이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내년도 교육분야 예산은 823억달러로 전년보다 32.8%나 늘었다. 경제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들에 대한 학비 지원이 대폭 늘고, 초·중·고교에 대한 예산도 30억달러 늘어난 280억달러를 책정했다.

연구&개발 관련 분야도 수혜를 봤다. 기술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민간 부문의 R&D 예산은 전년보다 6.1% 늘렸다.

아프가니스탄 치안 유지군을 늘리는데 116억달러를 투입하는 것을 비롯해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비용으로 1593억달러를 지출할 수 있도록 의회에 요청했다. 아프간·이라크 전비와 별도로 국방관련 예산도 5490억달러에 달해, 총 국방예산은 7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패자 반면 기업들과 고소득층에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감세혜택이 폐지돼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연소득 25만달러 이상 가계에 대한 감세혜택이 폐지된다. 감세조치 폐지로 앞으로 10년간 6780억달러의 세수증대가 예상된다. 대규모 농가에 대한 세제지원도 줄어든다.

대형 금융기관들에 대해 새로운 세금이 부과돼, 앞으로 10년간 900억달러의 세수가 늘 것으로 전망된다.

NASA의 유인 달탐사 왕복계획 ‘컨스텔레이션’에 대한 예산지원이 중단된다. 이미 90억달러의 예산이 투입된 이 계획의 중단으로 예산낭비 논란도 예상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대신 우주인을 우주정거장에 보내는 발사체 관련 사업을 민간 부문으로 대폭 이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용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안전한 청소년 생활 환경 조성 앞장서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지난 9일 서초구 반포2동 일대에서 열린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 캠페인’에 참석, 홍보물을 배포하며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 나섰다. 최근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의 술·담배 구매, 주점 출입 등 유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이번 청소년 보호 캠페인에는 이숙자 위원장과 함께 서초구 반포2동, 방배경찰서, 서래 파출소, 청소년지도위원, 아동지킴이, 자율방범대 등 20여명의 지역사회 인사들이 참석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6월에 열린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에서도 청소년들이 방학 기간에 유해식품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대응 체계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특히 마약 성분이 포함된 젤리나 고용량 카페인 등 해외 유해 식품이 온라인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금 필요한 정책은 예방 중심의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안전한 청소년 생활 환경 조성 앞장서

kmkim@seoul.co.kr
2010-02-03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