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지원 지체땐 EU 무너질수도”

“그리스지원 지체땐 EU 무너질수도”

입력 2010-02-24 00:00
수정 2010-02-2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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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위기는 단순한 금융 문제가 아니라 유럽연합(EU) 체제 자체의 문제다.”

급물살을 탔던 EU의 그리스 구하기가 뒷걸음을 치고 있다. 독일주간 슈피겔 등 언론이 구체적인 지원금액을 언급하며 압박해도 정부 관계자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거나 펄쩍 뛰며 부인했다. 그때마다 세계 증시는 출렁였다. EU가 확실한 액션을 보여주지 않는 한, 금융시장이 ‘그리스포비아(그리스 불안감)’를 떨쳐낼 수 없는데도 유럽 각국은 뒤돌아앉아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와중에 EU가 그리스 구하기에 시간을 지체한다면 유럽 통합의 근간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와 주목을 끈다.

파이낸셜타임스의 수석 외교 칼럼니스트 기드온 라크먼은 23일자 칼럼에서 “그리스의 재정위기는 유로존을 넘어서 지난 60년 동안 쌓아온 EU의 체계마저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크먼은 유럽이 1950년 석탄, 철강 산업국이 모여 만든 경제공동체로 출발했지만 정치 통합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달려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리스 위기가 유럽 통합을 한 단계 전진시킬 수 있는 기회였는데도 유럽 각국이 자국경제의 안위만 챙기면서 그동안의 통합 노력마저 의심을 품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22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독일을 비롯한 유로존이 그리스에 200억~250억유로를 지원할 것이라는 슈피겔의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 슈피겔의 보도로 반등세를 보였던 국제 증시는 그리스 우려가 다시 불거지면서 혼조세를 보였다. 유로화 가치가 하락한 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엔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과 EU 집행위는 그리스에 전문가를 파견, 재정상태를 면밀히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스와 파생금융상품인 통화 스와프 거래를 통해 재정적자를 감췄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골드만삭스의 제럴드 코리건 은행 담당 회장은 영국 의회 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나 “좀더 투명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한편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피치는 23일 그리스 4개 주요 은행의 신용등급을 가장 낮은 투자등급인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전역하면 끝?”… 김규남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첫 제대군인 감면 조례 통과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9일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문화·체육시설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지자체가 됐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특히 장기복무(10년 이상)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중기복무(5~10년) 제대군인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전역하면 끝”이라는 표현으로 비판하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해왔다. 김 의원은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도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가 필요하다”라고 질의했고, 이후 시와의 협의를 거쳐 장기복무 뿐만 아니라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포함하는 조례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해당 조례들은 모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감면 대상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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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0-02-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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