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시내·교외 부동산가격 첫 역전’, ‘부동산매입 희망자 40% 계획 연기’, ‘묻지마 투기 재연’, ‘미분양 주택 환매 논란’, ‘양저우시 정부, 비밀리에 부동산 매각’….

청명절 연휴 마지막날인 5일 중국 언론에 등장한 부동산 관련 뉴스들이다. ‘밤새 안녕’이라는 인사가 머쓱할 정도로 폭등하는 집값 때문에 중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요즘 언론 매체가 전하는 새 소식의 3분의1 정도는 부동산 관련 뉴스로 채워진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투기와의 전쟁’에서 정부가 빼든 담보대출 우대정책 중단 등의 칼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마침내 관영 신화통신이 나섰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연속 6일간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평론을 쏟아냈다. 자극적인 제목으로 정부를 다그쳤다.

“부동산 시장이 투기꾼들의 낙원이 되게 해선 안 된다.” “부동산 가격 속의 ‘부패원가’를 일소하라.” “‘토지재정’을 언제까지 용인할 것인가?”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부동산 폭등의 ‘원흉’으로 개발업자와 지방정부를 지목하고 있다. 재원확보가 쉽지 않은 지방정부로서는 토지매각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여기서 개발업자들과의 유착 등 부패가 싹터 토지 및 주택가격의 동반폭등이 초래됐다는 것이다.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려 ‘토지재정’의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행정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기민하게 세금을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도 내놓았다.

편집책임자는 부동산 문제가 폭넓게 논의된 양회(兩會·전인대와 정협)가 끝난 지난달 중순부터 관련 보도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정부와는 ‘사전교감’이 없었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을 액면 그대로 믿는 중국인들은 없는 듯하다. 양회 기간에 논의됐다가 흐지부지된 ‘보유세’가 곧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미 중국사회 전체가 부동산의 ‘실체’를 알았다는 데 있다. 한번 오른 집값은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평생 노력해야 집 한 채 마련할 수 없게 되어 버린 대부분의 서민들에게는 어떤 대책도 ‘딴 나라 이야기’라는 게 중국의 현실이다. 중국 인터넷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서민들의 푸념과 한탄이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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