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이 7일(현지시간)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금융위기에 대한 자신의 책임론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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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 의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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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 의장 연합뉴스
1974년부터 3년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지낸 뒤 1987년부터 2005년까지 연준 의장을 역임했던 그린스펀은 재임 시절 ‘경제대통령’, ‘거시경제의 마술사’라는 존경과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미 의회 산하 금융위기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내 잘못이 아니다.’고 변명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린스펀 책임론이 높아지는 배경에는 재임 시절 그가 견지했던 저금리 기조가 금융위기의 중요한 원인이 됐고 연준이 부동산거품과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를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비판이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그린스펀 전 의장은 “공직에 재임했던 21년 동안 과거를 돌아보고 아쉬웠던 점을 생각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나는 공직생활 동안 70%는 옳았지만 30%는 잘못을 저질렀다. 그리고 많은 실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필 앤절리데스 금융위기조사위원장의 “1990년대 후반부터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왜 그것을 저지하지 않고 전염병이 창궐하도록 허용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모호하게 대답하며 자신의 과오를 피해갔다.
1990년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 TC) 위원장 재임 시절 파생상품 규제 문제를 두고 그린스펀 전 의장과 충돌했던 브루클리 본 금융위기조사위원은 “연준이 금융위기를 막는 데 완전히 실패했다.”며 그린스펀 전 의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