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6천억유로 구제금융기금 제안

獨, 6천억유로 구제금융기금 제안

입력 2010-05-10 00:00
수정 2010-05-1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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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국가의 재정부실에 대비해 6천억유로(약 900조원) 규모의 구제금융기금 설치를 제안했다.

독일 뉴스통신 dpa는 9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독일이 이날 소집된 긴급 유럽연합(EU) 재무장관회의에서 이렇게 제안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독일이 실제 이런 제안을 했는지, 다른 회원국이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dpa가 인용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독일은 비(非) 유로존 회원국에만 적용되는 기존 재정안정 지원기금의 적용 대상을 유로존 회원국으로 확대하되 기금 한도를 600억유로 늘려 총 1천100억유로로 할 것을 제안했다.

재정안정 지원기금은 EU 예산을 담보로 해 집행위원회가 신용도 ‘AAA’의 채권을 국제 금융시장에서 발행, 이를 급작스런 외부환경 탓에 재정이 불안정해진 국가에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EU 예산 한도는 500억유로로 독일은 이를 1천100억유로로 증액하는 동시에 수혜 가능국을 유로존 회원국까지 확대하자는 생각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헝가리, 라트비아, 루마니아 등 3개 비 유로존 회원국이 재정안정 지원기금의 혜택을 입었다.

독일은 이와 별도로 이 기금의 수혜국과 나머지 회원국 사이의 차관, 채무보증, 국제통화기금(IMF)의 ‘크레디트 라인’ 구축 등 5천400억유로를 더해 총 6천억유로 규모의 가용기금을 설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의 제안은 EU 역사상 유례가 없는 ‘야심 찬’ 계획으로 IMF를 끌어들여 유로존 구제금융 시스템을 확실하게 구축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현지시각으로 이날 오후 3시(한국시각 오후 10시) 브뤼셀에서 시작된 긴급 EU 재무장관회의는 애초 예정됐던 시간을 훨씬 넘겨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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