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낙태광고 방송 OK 성범죄자 실명공개 NO

‘낙태 OK! 성범죄자 실명공개 NO!’

한국을 비롯한 국제적 추세와 정반대로 가는 영국 정부의 정책이 논란을 낳고 있다.

BBC와 데일리메일 등 영국 언론들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정부가 10대 출산을 줄이기 위해 오는 24일 채널4를 통해 ‘늦었습니까’라는 제목의 낙태광고를 방송한다고 보도했다. 광고는 임신을 한 여성이 영국의 유명 피임 및 낙태 클리닉인 마리스톱스와 상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은 2008년 임신한 18세 미만 여성이 4만 1325명에 이르는 등 유럽에서 가장 높은 10대 임신율을 보이고 있다. 영국 정부는 1999년 이후 10대 임신율을 절반으로 낮추기 위해 2억 6000만파운드(약 4450억원)를 투입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낙태 반대 단체들은 이 광고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성운동가인 젠 모이어는 텔레그래프 기고에서 “TV광고를 본 어린 소녀들이 낙태를 ‘아주 손쉬운 일’로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더 타임스는 강간 등 각종 성범죄자의 실명공개를 금지하려는 영국 정부의 새 법안이 여성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영국에서는 검거 단계부터 실명과 얼굴이 공개되는 일이 빈번하고, 성범죄자가 30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성범죄 전력 명단에 영구히 오르게 된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새 무고로 성범죄 혐의를 덮어쓴 뒤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거나 해외로 피신하고 심지어 자살을 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인권침해’ 논란이 빚어져 왔다. 여성단체들은 ‘보호할 가치가 없는 인권’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성범죄에 대항하는 여성’의 루스 홀은 “정부의 이 같은 시도는 수많은 성범죄를 양산할뿐더러, 많은 여성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