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연립정부가 22일(현지시간) 5년내에 재정적자를 큰 폭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각종 복지예산을 비롯한 공공부문 재정지출을 대폭 축소하는 비상 긴축예산안을 발표했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이날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이번 예산안이 가혹한 건 사실이지만 대신 공평하다.”고 강조했다.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자녀수당을 3년간 동결했다. 각종 수당이나 세액 공제, 공공 연금 인상률을 지금까지 소매물가지수(RPI)와 연동해 왔으나 내년도부터 이보다 낮은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라 정하기로 했다. 주택수당은 최대 한도액이 주당 400파운드로 바뀌고 신규 장애 수당 청구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의학적 평가기준이 적용된다. 공공부문 지출을 줄이기 위해 연봉이 2만 1000파운드가 넘는 공무원의 임금을 2년간 동결하고 , 정부 부처 공무원의 임금은 향후 4년간 모두 25% 삭감한다.

　현행 27.5%인 법인세율은 내년도에 27%로 낮추고 3년간 해마다 1%씩 24%까지 줄이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20%까지 낮춘다.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자본이득세(CGT)는 소득에 따라 18~28%로 차등화된다. 부가가치세(VAT) 세율은 현행17.5%에서 내년 4월부터20%로 인상된다. 내년도부터 영국 내 모든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은행세를 신설한다.

　영국 정부의 지난 회계연도 재정적자 규모는 1550억파운드로 국내총생산(GDP)의 11%를 넘었다. 오스본 장관은 “재정적자 규모가 아일랜드를 제외하고 유럽에서 가장 높다.”면서 “영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하지만 공정한 긴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당은 급격한 공공부문 지출 삭감은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로 접어든 경기를 다시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서민들의 고통을 증대시키고 일자리를 줄이는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