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수출에 사활 거는 일본
세계 각국이 인프라 수출에 진력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관민일체’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원전이나 고속철도와 같은 해외 인프라 수주 경쟁을 민간 부문이 주도했던 지금까지와 달리 정부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다. 원전 수주를 전담하는 민관회사를 설립하는가 하면 원전·고속철도·상하수도 수출을 국가의 미래성장 전략사업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해외원전 수주용 회사 설립
민간 업체의 수주전에 정부가 협력하는 이른바 ‘관민일체’ 시스템은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일본의 트레이드 마크였다. 그러나 관이 앞장선 일본의 인프라 수주에 서구 각국의 견제가 본격화하고, 일본 정부의 재정난까지 겹치면서 1990년대 들어 급격히 민·관 공조가 위축돼 왔다.
일본 기업들끼리의 ‘민민협력’도 이뤄지지 않았다. UAE 원전만 해도 일본 히타치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경쟁하는 구도였으나 웨스팅하우스가 일본 도시바 산하라는 점에서 일본 기업 간 경쟁이 펼쳐진 셈이다.
개별기업의 브랜드나 기술력은 세계 최고수준이지만 준공 이후에 운영하는 전력회사·철도회사 등과의 연계가 불충분해 일괄수주에서 연거푸 분루를 삼켜야 했다.
잇따른 원전 수주 실패에 비상이 걸린 일본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관민일체형 회사다. 정부와 함께 원전 운전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도쿄전력과 간사이전력, 주부전력 등 대기업 전력 3사와 도시바와 히타치, 미쓰비시 등 원전 건설 3사가 참여한다.
이 회사는 원전 건설부터 운전까지 모두 일본 업체로 끝낼 수 있는 ‘올재팬’(All Japan) 수주체제를 구축, 한국과 프랑스, 러시아 등 경쟁국들에 맞설 방침이다. 회사명은 ‘국제원자력개발’로, 초기 자본금은 1억엔(약 12억원)이다. 사장과 회장은 모두 민간인이 맡는다. 참여 업체들은 가을까지 설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국제원자력개발’은 베트남의 2기 원전 입찰부터 수주활동을 본격 시작해 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시아와 중동으로 활동 무대를 넓혀 갈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또 원전 외에 고속철도, 상하수도 수출을 국가의 미래 성장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연기금 활용 수주 나선 업체 지원
인프라 수주전에 뛰어드는 기업들을 위한 ‘실탄’도 준비 중이다. 각종 연·기금과 기관투자자들의 참여 아래 ‘인프라펀드’를 조성, 인프라 수주전에 나선 기업에 장기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무역보험을 활용해 투자 리스크를 줄여 준다는 방침이다.
총리와 각료를 앞세운 정상 세일즈 활동도 강화한다. 실제로 베트남 원전 2기 수주를 위해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가 지난 3월 베트남 총리에게 친서를 보냈다. 마에하라 세이지 국토교통상도 지난달 미국과 베트남을 잇달아 방문해 고속철 세일즈 활동을 펼쳤다. 프랑스와 손잡고 요르단의 원전 수주에 뛰어드는 등 다른 국가들과의 컨소시엄도 적극 모색 중이다.
원전뿐 아니라 고속철 수주에도 진력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미국의 운수장관을 일본에 초청해 신칸센과 리니어 모터카 시승식을 갖기도 했다.
요시노 게이오대학 교수는 “해외 인프라 수주는 정부가 리스크를 적극 떠안음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환경을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업이지만 이전보다 거대하고 장기적인 인프라를 수주하려면 정부 지원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0-06-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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