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대외정책 형성에 군부 입김 강화”

　중국과 일본의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 열도) 분쟁은 외교정책을 둘러싼 중국 내부의 권력투쟁을 반영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은 23일 중국 군부와 주요 부처,국영기업의 신진 관리들이 나름대로 대외정책 방향을 규정짓고 있다면서 이들은 자국의 경제력 확대와 공산당 최고 지도부의 리더십 약화를 틈타 각자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외교정책을 형성하는 중국 내부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미국과 일본 등 외국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한 관리는 “이제 (중국 정부 내) 광범위한 기관과 부서,부처를 상대해야 한다”면서 이들 간 관계가 대단히 복잡하다고 말했다.

　또 일본의 한 고위 외교관은 “중국의 의도가 무엇인지,누가 (외교정책을) 주도하고 있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특히 일본 관리들은 이전 중.일 갈등을 진정시키는 데 중국 외교부가 큰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최근 영토분쟁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몇몇 미국 관리들도 중국 인민해방군과 국영 석유회사들이 동중국해 영유권을 더욱 강력하게 주장하도록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WP는 이밖에 중국 상무부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재정부에 맞서 위안화 평가절상을 극력 반대했으며,국영 에너지 기업들은 유엔의 이란 제재를 지지한 중앙 정부와 달리 이란과 사업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핵공업집단공사(CNNC)가 핵비확산조약(NPT) 지침에 아랑곳하지 않고 파키스탄에서 1기가와트(GW)급 대형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것도 내부 불협화음의 일례로 풀이된다.

　중국사회과학원의 황핑(黃平) 미국연구소장은 “지금껏 이런 상황은 없었다”며 “군부를 포함해 부처 간 조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WP는 이처럼 중국 외교정책에서 각종 이해관계가 경합하는 배경에 대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취임 후 상대적으로 약화된 정부 권력,군부의 득세와 외교부의 영향력 감퇴,국영 언론매체의 외국 정부 비판 강화 등을 꼽았다.

　중국 외교정책에 군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것과 관련해 비판적인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중국 정부에 대외정책 조언을 하고 있는 우젠민(吳建民) 전 프랑스 주재 대사는 “인민해방군의 장군이 외교정책을 놓고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놀랄 일이지만,이것이 중국의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추슈롱(楚樹籠) 칭화대 교수는 외교정책에 간여하는 것이 “군부가 해야 할 일은 아니다”면서 “이런 사람들은 정부를 대변하지 않지만,그들이 공개적으로 말하면 국제적인 반향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