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곳 폐지, 4곳 민영화,129곳 통합

심각한 재정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영국 연립정부가 방만하게 운영돼 온 공공조직에 대한 파격적인 개혁에 나섰다.

2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연립정부가 177개의 공공기관을 즉각 없애고 94개 기관을 당분간 존속시킨 뒤 폐지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이 입수한 공공조직 개혁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와 함께 4개 기관을 민영화하고 129개 기관을 통합할 계획이다.

공중보건 문제를 담당하는 보건청(HPA)을 비롯해 인공수정배아관리국(HFEA), 식품기준청(FSA) 등도 폐지대상에 올랐다. 또 영어 및 세계 각국 언어로 방송되고 있는 공영방송 BBC 월드도 폐지할 방침이다.

주무부처별로 보면 환경부 산하 50개, 보건부 산하 30개 기관 등 주로 환경·보건 관련 분야가 폐지될 것으로 나타났다.

내각 사무처 대변인은 이와 관련 “문건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정부는 책임과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사실상 이를 인정했다.

이 대변인은 또 공공조직에 대한 실질적인 개혁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적절한 때가 되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인 노동당 대변인은 “정부가 서민들의 일자리를 놓고 정치 게임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어떤 정부라도 관료주의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필요한 가치 있는 공공 서비스를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공공기관 구조는 노동당 정부 집권기간 동안 형성된 것으로 모두 1000개 이상의 공공기관이 늘어났으며, 연간 650억파운드(약 118조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