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최근 테러리스트들의 자금줄과 돈세탁을 차단하기 위해 미 은행들을 대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모든 계좌이체 내역을 신고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26일(현지시간) 미 관리들의 말을 인용, 관련규정이 시행되면 지난 2001년 9·11테러를 자행한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 요원들을 지원했던 자금 흐름과 같은 문제의 계좌이체를 발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1만달러를 초과하는 대규모 자금 이체나 수상한 돈의 흐름에 한해 재무부에 통보토록 하는 기존의 계좌이체 신고의무가 앞으로는 최소 금액의 이체라도 당국에 신고하는 형태로 대폭 강화된다. 특히 세계 최대의 송금전문업체인 웨스턴 유니언 등 관련업체들은 1000달러 이상의 모든 거래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ATM과 신용카드 거래는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당국은 연간 7억 5000만건에 이르는 관련정보를 데이터 베이스(DB)에 입력, 사법기관 및 규제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무부 측은 27일 관련규정 제정안을 자체 웹사이트에 게재, 이번 주안에 연방 관보에 게재할 계획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국가보안기관들이 9·11테러 이후 마구잡이식 개인정보 접근을 확대하는 왜곡된 행태의 일환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개인정보 보호단체인 전자사생활정보센터 측도 “새로운 은행감시프로그램은 사생활의 범위를 시험하고 있다.”면서 “미국 안팎의 상당수 이용자들이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