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정년연장 반대” 300만명 거리로

佛 “정년연장 반대” 300만명 거리로

입력 2010-10-18 00:00
수정 2010-10-1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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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시위대 충돌로 30명 체포… 사르코지 행정부 코너에

프랑스 정부의 연금개혁 정책에 반기를 든 노동계의 시위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주말인 지난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전역이 대규모 시위로 몸살을 앓았다. 경찰은 파리에서만 34만명이 모인 것을 비롯해 전국 200곳에서 82만 5000명이 시위를 벌였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이보다 많은 250만~300만명이 집회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부터 주말마다 이어져 온 반대 시위는 지난 12일부터 닷새째 계속되면서 절정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번 시위와 파업으로 프랑스 내 12개 정유공장 가운데 10개가 사실상 폐쇄돼 항공기 운항 및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프랑스정부는 샤를 드골공항 등에 충분한 비축유가 마련돼 있다고 밝히는 등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시위 도중 경찰과 시위대 간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경찰은 폭죽 등에 불을 붙여 저항한 청년 시위대에 최루가스를 뿌리며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파리에서만 시위대 30명이 체포됐고 경찰도 여러 명 다쳤다. 잇따른 시위에서 청년층은 연금재정 건전화를 위해 정년을 늘리면 자신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며 즉각적인 연금개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연금개혁 정책에 대한 반발이 격해지면서 니콜라 사르코지 행정부도 코너에 몰리게 됐다.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2세로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법안은 사르코지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하원 의회를 통과한 상태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서 국민 3분의2가량이 연금개혁에 반대한다고 밝히는 등 여론이 점차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다.

사르코지는 올해 연금 개혁을 매듭짓고 내년 자국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른 뒤 2012년 대선에 재출마하려는 뜻을 품고 있어 정국을 안정시킬 묘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전역하면 끝?”… 김규남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첫 제대군인 감면 조례 통과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9일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문화·체육시설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지자체가 됐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특히 장기복무(10년 이상)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중기복무(5~10년) 제대군인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전역하면 끝”이라는 표현으로 비판하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해왔다. 김 의원은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도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가 필요하다”라고 질의했고, 이후 시와의 협의를 거쳐 장기복무 뿐만 아니라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포함하는 조례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해당 조례들은 모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감면 대상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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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10-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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