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이 일주일 만에 또다시 정치개혁의 원칙을 제시했다. 정치개혁은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중국 공산당이 이처럼 정치개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과 관련, 일각에선 “내부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7일 ‘정치개혁은 정확한 정치적 방향에 따라 적극적이고, 타당하게 추진해야’라는 제목의 기명 평론을 통해 정치개혁을 추진하면서 반드시 견지해야 할 4가지 원칙을 밝혔다.

평론은 “적극적이고 타당한 정치체제 개혁의 핵심은 정확한 정치적 방향을 포착하는 것”이라면서 ▲공산당의 영도 ▲사회주의 제도 ▲중국 특색 사회주의 발전 노선 ▲순서에 따른 점진적이고, 견고한 추진 등 4가지 원칙을 반드시 굳게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체제 개혁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스스로의 노선을 고수해야 한다.”면서 “여러 당의 교체 집권과 삼권분립으로 대표되는 서방 정치체제 모델은 절대 답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민일보는 지난 20일에도 ‘중국 특색 사회주의 민주정치 제도의 우월과 기본 특징’이란 제목의 평론에서 서구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달러 민주’라고 규정한 뒤 “중국 국가 상황에 가장 적합한 민주제도인 중국 특색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7일자 평론은 정칭위안(鄭靑原), 20일자 평론은 추스(秋石)라는 필명으로 게재됐다. 공산당 핵심 이론가들이 사용하는 필명이다. 당 중앙의 의견이 고스란히 담겼다는 뜻이다.

지난 18일 폐막한 제17기 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7기 5중전회)에서는 정치개혁에 대해 “적극적이고, 타당하게 정치개혁을 추진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혀 개혁파들의 원성을 샀다. 류샤오보(劉曉波)의 노벨평화상 수상 이후 인권 개선과 민주화에 대한 국내외의 압력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정치개혁과 관련한 당 중앙의 보다 명확한 입장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인민일보를 비롯한 공산당 기관지들이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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