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익명 기부? 대가없는 후원없다”

“美 익명 기부? 대가없는 후원없다”

입력 2010-11-24 00:00
수정 2010-11-24 01: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09년에만 건강보험 개혁이 입법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8620만 달러에 이르는 로비자금이 익명으로 오갔다. 이들이 건강보험 개혁을 막는 것이 사회적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정치인에게 기부를 했을까? 분명한 것은 이유 없는 기부란 없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22일(현지시간) ‘익명의 기부자가 원한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건강보험이 이슈가 됐던 지난해 익명 기부금은 평균적인 해에 비해 40%나 늘었고, 올해 중간선거에서도 막대한 기부금이 익명으로 제공됐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익명의 기부금이라는 허울을 쓰고 있지만, 공화당에 집중된 이 돈은 분명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책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사람들이 낸 것”이라며 익명의 기부금을 합법화하고 있는 미국 정치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익명 기부금이 여론을 바꾸는 데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달 초 진행된 미국 중간선거에서만 3300만 달러에 이르는 익명 기부금이 정치 광고에 사용됐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정치 광고들이 정치인의 소신을 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익명 기부금을 제공한 이익단체들의 입장을 주장하는 광고로 전용되고 있다.”면서 “유권자들은 누가 돈을 댔는지도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줘야만 하는 처지”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익명 기부자들의 실체도 공개했다. 월스트리트의 이익을 대변하는 크로스로드 GPS는 세금 인상과 금융규제를 약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1600만 달러를 공화당에 몰래 기부했다. 이를 통해 공화당의 승리에 일조함으로써 크로스로드 GPS에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개인투자자들과 헤지펀드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됐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익명 기부금 제도가 정치인과 정당의 장기적인 시각을 막고 있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는 “의회 회기가 시작되면 정치인들은 익명 기부자들의 이익을 위해 세금 인상 억제와 금융 완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지만, 두 가지 논의는 한번의 논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숙제”라며 “합법적인 거액의 기부금을 위해 정치인들은 누군지도 알 수 없는 기부자들의 눈치를 보는 정책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0-11-24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