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EU 자유화 법안 투자 저해” 메르켈 “예고없는 관세 인상 문제”

유럽연합(EU)의 맹주격인 독일과 에너지 카드를 들고 EU 국가들을 쥐락펴락하려는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25일(현지시간) 에너지 부문 규제와 무역, 관세 등을 둘러싸고 기 싸움을 벌였다.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총리와 앙겔라 메르켈(오른쪽) 독일 총리는 이날 무역과 투자를 방해하고 있다고 서로에게 비난을 퍼부어 댔다.





푸틴 총리는 에너지 시장 자유화를 겨냥한 EU 법안이 투자를 저해하고 유럽의 에너지 부족 사태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쥐트도이체 차이퉁이 전했다. 푸틴은 “투자자들의 신사업 진출을 저해하고 유럽 에너지 부문에서 심각한 위험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EU는 2009년 3월 거대한 에너지 시설을 분할해 소규모 에너지 기업들이 지배적 사업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하도록 보장하는 에너지시장 법안에 합의했다. 이 계획은 러시아의 초대형 국영 에너지 기업인 가즈프롬 같은 역외 기업들이 EU 승인 없이 전략적 보급망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가즈프롬 조항’을 담고 있어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

푸틴의 발언에 메르켈 총리는 러시아의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독일의 수출을 저해하고 있음을 비난하면서 “푸틴의 정책은 리스본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자유무역 지대를 건설하겠다는 자신의 앞선 발언과도 배치된다.”고 공격했다. 메르켈은 기자들에게 “러시아에서 수입관세가 아무런 예고 없이 반복적으로 인상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면서 “이는 자유무역의 방향이 아니다.”라고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메르켈은 “푸틴이 추진하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개국의 관세동맹은 EU와의 무역협정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몰아붙였다.

푸틴과 메르켈은 26일 정상회담에서 독일 거대 에너지 회사 E.ON의 러시아 가즈프롬 지분 매각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45억 달러 상당의 보유 지분은 러시아의 국영은행인 VEB로 매각될 전망이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