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취임후 처음으로 9명 사면

오바마, 취임후 처음으로 9명 사면

입력 2010-12-04 00:00
수정 2010-12-04 21: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일 취임 후 거의 2년여만에 처음으로 과거 보호관찰 처분자 등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 9명에 대해 사면을 단행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사면한 9명은 대부분 아주 오래전에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로서,9명 중 6명은 저지른 죄 때문에 복역을 하지는 않고,다만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경우였다고 ‘뉴욕 타임스’(NYT)가 4일 보도했다.

 라이드 셀린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에 사면을 받은 사람들은 기소된 이후 많은 반성을 하고,개인적으로 성취를 이룬 이들로서,법무부 사면국에서 정상적 사면심사를 거쳐 선정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사면은 취임 후 682일만에 단행한 것으로,전임자인 조지 W.부시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 2년차 시절 12월말에 첫 사면을 단행했던 만큼 부시 전 대통령에 비해 약간 빠른 것이다.

 최근까지 법무부 사면국 변호사로 재직했던 사무엘 모리슨 변호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첫 사면을 소규모로 단행한 것은 앞으로도 부시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사면문제에 대해서는 노인이나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에 국한해 실시하는 등 보수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면대상자 중 4명은 지난 1982년 코카인 관련 범죄를 저질러 3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던 텍사스주의 티모시 제임스 갤러거 등 코카인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었다.또 나머지 사람들은 정부 재산을 불법으로 소유했던 혐의로 2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던 유타주 출신의 제임스 버나드 뱅크스 등 모두 복역한 경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0월에는 605건의 감형청원과 71건의 사면요청을 기각했고,11월에도 552건의 감형청원과 60건의 사면요청을 거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