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12일 폐막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안정적이고 신중하면서 유연한’ 거시정책을 펴기로 결정한 것은 사실상의 ‘통화 긴축’ 정책을 펴면서도 이로인해 경제적 위축을 초래하지 않으려는 시도로 보인다.

　치솟는 물가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현실화하고 과도한 유동성을 걷어들여야 한다는 현실인식에 따라 유동성 흡수 의지를 천명하면서도 성장에 지장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통화긴축이라는 표현을 삼간데서도 그런 의지가 읽힌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그동안 실시해온 확장적 통화정책을,내년에는 안정적이고 중립적인 기조로 바꿀 것으로 보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은 회의 결과를 소개하면서 내년에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경제발전,그리고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경제구조조정,인플레이션 관리를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소개했다.

　이런 기조는 지난 3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공산당 중앙정치국 경제공작회의에서 화폐정책을 ‘적절하게 느슨한’ 정책 기조에서 ‘신중’ 기조로 바꾸기로 결정하면서 이미 예고됐다.

　실제 지난 11월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5.1%로 2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를 감안한 1∼11월 CPI는 3.2%로 중국 정부가 애초 설정한 마지노선인 ‘3%’를 넘어 인플레 우려를 가속하고 있어 중국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0일을 포함해 그동안 인플레 억제차원에서 여섯차례 은행 지급준비율을 높였고 금리 인상도 한 차례 단행한 바 있다.그러나 그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으며 이 때문에 연말 전에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올 정도로 과도한 유동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전문가들은 중앙경제공작회의가 거시경제정책의 방향을 수정함으로써 내년에는 총통화(M2) 증가율과 신규대출 목표액이 올해보다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내년도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선에서,은행의 신규대출은 올해의 7조5천억위안에서 6조5천억∼7조위안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신중하면서도 유연한’ 거시정책을 펴기로 한 점으로 미뤄 유동성 흡수 정책으로 인해 경제성장에 장애가 초래될 경우 이를 보완할 정책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또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내년에 내수 확대와 민생안정에 주력하면서 경제발전모델을 전환 한다는 기조 속에서 구조조정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동안 여러차례 밝힌 대로 에너지절약형 환경보호,신정보 처리기술,바이오,첨단장비제조,신재생에너지,신소재,대체에너지 자동차 등 이른바 7대 전략산업은 적극적인 지원을 하되 석탄,철강,비철금속 등의 에너지 과다소비 산업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안정적인 경제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식품가격의 안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농산물 생산과 공급 확대,유통구조 개선,가격안정대책,그리고 농민 소득증대 등을 골자로 한 농업발전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