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희토류 수출관세를 인상하고 내년 상반기 희토류 수출쿼터를 축소하는 등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잇따라 발표하자 미국 등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거론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내년에 중국과 서방국가 간의 희토류 전면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중국 정부는 환경과 자연보호 등을 이유로 내년부터 일부 희토류 제품의 수출관세를 현행 15%에서 25%로 상향조정한 데 이어 내년도 상반기 수출쿼터를 올해의 1만 6304t보다 11.4% 줄어든 1만 4446t으로 줄인다고 지난 28일 발표했다.

당장 미국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미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쿼터 축소방침 발표 직후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중국 측에 이 같은 우려 입장을 전달했으며, 관련 당사자들과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에 희토류 수출 규제를 철회할 것을 요구해 왔으며, 중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WTO 분쟁 해결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최근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400여개 품목에 대해 내년 4월부터 특혜관세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등에 대한 보복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일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번 기회에 희토류 주도권을 더욱 확실히 장악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희토업협회를 내년 5월쯤 발족시켜 정부와 호흡을 맞춰 희토류 광물 채굴, 정제, 희토제품 생산, 수출 등을 조율토록 할 방침이다. 민간조직 뒤에서 희토류를 관리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전 세계 희토류 수요의 90% 이상을 독점적으로 생산해온 중국은 지난해 만든 ‘2009~2015년 희토공업 발전계획’을 통해 2015년까지 희토류 연간 수출 규모를 3만 5000t 이내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올해 전체 수출물량은 3만 258t으로 지난해 보다 40%나 줄었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