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 “의회 해산·헌법효력 정지”

군부 “의회 해산·헌법효력 정지”

입력 2011-02-14 00:00
수정 2011-02-14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의 퇴진 이후 전권을 이양받은 군부가 의회를 해산하고 기존 헌법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또 헌법을 고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여당인 국민민주당(NDP)이 장악한 상·하원 의회의 해산과 무바라크 집권기의 헌법 개정은 시위대가 바라온 ‘2대 요구 조건’으로, 군부가 민주화 이행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군 최고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국영 TV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은 계획안을 밝히고 군부가 향후 6개월 동안 또는 선거가 실시돼 새 대통령과 의회가 선출될 때까지 과도기간 집권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집트 상·하원 의회는 지난해 11월 총선을 통해 구성됐으며 NDP가 전체 518석 가운데 83% 이상을 휩쓸었다. 이 때문에 야권과 국민들은 무바라크 정권과 여당이 부정선거를 저질러 의석을 빼앗았다고 주장해 왔다.

또 무바라크 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반정부 시위 발생 직후 구성한 이집트 내각은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내각 대변인이 이날 밝혔다. 이로써 현 내각은 오는 9월 차기 대선 때까지 변화 없이 그대로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군부와 내각이 이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 민주화 이행을 위한 절차를 밟는 동안 이집트 국민들은 피켓 대신 빗자루를 들고 일상으로 복귀할 준비를 했다. 시민들은 날이 밝자 거리로 나와 그동안 곳곳에서 냄새를 풍겼던 쓰레기와 시위 진압과정에서 불탄 자동차들을 말끔하게 치웠다. 군 역시 도로와 주요 건물에 설치돼 있던 바리케이드를 철거하는 등 평시로 돌아가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시위대와 군이 일부 충돌하는 등 여전히 긴장감이 흘렀다. 카이로 타흐리르 광장에는 13일 사람이 눈에 띄게 줄었으나 시위대 수백명은 개혁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머물겠다며 버텼다. 아마드 무하마드 나지프 총리는 이날 “과도정부의 우선순위는 평화재건에 있다.”며 시위대를 자제를 촉구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나길회·유대근기자 kkirina@seoul.co.kr
2011-02-14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