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민주 분당 초읽기… 간총리 퇴진 가시화

日민주 분당 초읽기… 간총리 퇴진 가시화

입력 2011-02-19 00:00
수정 2011-02-19 01: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간 나오토(오른쪽) 일본 총리의 퇴진이 가시권에 들어섰다. 오자와 이치로(왼쪽) 전 민주당 간사장의 당원자격을 정지하기로 한 민주당 지도부의 결정에 반발하며 당내 친(親) 오자와 그룹이 대거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지 확대
오자와 전 간사장을 지지하는 의원 16명은 지난 17일 ‘민주당·무소속클럽’에서 탈퇴, 별도의 회파를 구성해 3월 말까지 처리해야 하는 2011년도 예산 관련 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적자국채 발행이 포함된 예산관련 법안은 내년 예산안 92조 4000억엔 가운데 40%가 넘는 40조 7000억엔이다. 재원이 없어 국채를 찍어 조달해야 하는데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재정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일본 언론은 18일 일제히 민주당 대표인 간 총리가 당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 국정불능 상태에 빠졌다며 간 총리의 퇴진과 내각 총사퇴, 총선거를 당연시하는 분위기다. 일본 언론의 관전평대로 간 총리의 명운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된 2011년도 예산안과 관련법안에 달렸다.

예산안은 여소야대의 참의원에서 반대해도 중의원 가결 우선 원칙에 따라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인 다음 달 말까지 의회 통과가 가능하다. 중의원 총 479석(1석 결원) 중 민주당 307석, 국민신당 4석, 민주계 무소속 2석 등 연립여권이 313석이어서 오자와계 일부 의원들이 이탈해도 과반수 확보가 어렵지 않다.

문제는 예산관련 법안들이다. 참의원에서 부결되면 중의원에서 재의결해야 하는데,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점이 복병으로 떠올랐다. 간 총리는 당초 참의원에서 야권이 예산관련 법안에 반대할 경우 사민당 6석을 끌어들여 중의원 3분의2의 재가결로 처리한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나 사민당이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을 둘러싼 혼선에 반발하며 민주당에 등을 돌렸고 오자와계 일부 의원이 반기를 들면서 사실상 이 구상은 물거품이 될 처지다.

예산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국정 마비를 불러 간 총리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다. 스스로 사퇴하거나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해 국민에게 신임을 물어야 한다. 오자와를 향해 날아가던 화살이 부메랑이 되어 간 총리에게 돌아오게 된 셈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수료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수료식에 참석해 수료자들과 정비사업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서대문구 주거정비과에서 기획했다. 서대문구는 오래된 주거지역이 많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다. 가재울뉴타운과 북아현뉴타운을 비롯해 수십 곳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아카데미는 조합원의 소중한 자산인 부동산을 깊이 이해하고, 직접 이해관계자로서 자기 자산을 지켜가며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아카데미는 이론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우수 강사진을 구성하여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절차 ▲조합 추진위의 구성과 운영 ▲조합 임원의 역할 및 소송 사례 ▲정비사업 감정평가의 이해 ▲조합원 분담규모와 관리처분계획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강의를 제공했다. 김 의원은 수강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시 조합원들의 종전자산 평가와 분담규모 추산액, 그리고 사업 추진 속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과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수료식 참석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1-02-19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