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C, 작전지휘권 인수에 합의

프랑스, 미국, 영국 등 일부 서방국가가 주도해 온 대리비아 군사작전의 작전권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로 이양됐다. 리비아 군사 개입 명분을 놓고 안팎으로 시달려 온 미국은 부담을 덜게 됐지만 군사작전의 장기화 가능성이 확실시되는 등 나토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은 과제를 떠안게 됐다.

나토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이사회(NAC)는 27일(현지시간) 리비아 군사작전에 대한 전면적인 작전지휘권 인수에 합의했다.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나토 사무총장은 “카다피 정권의 공격으로 위협받는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면서 “최고 사령관에게 이 결정을 즉시 발효해 작전 시행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완전한 작전권 이양에는 며칠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AP통신이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다국적군의 공습으로 무아마르 카다피 정부군의 공군력이 상실된 만큼 나토의 작전은 사실상 지상 공격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인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라는 단서가 붙긴 하지만 이번 합의에 따라 나토는 이미 실행 중인 비행금지구역 설정 및 운용, 리비아로의 무기 반입 감시뿐만 아니라 지상 목표물 타격 작전 지휘권도 행사하게 된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반군 지원 작전은 나토 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외교관들이 강조했다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독일과 터키 등 일부 회원국의 반대를 꺾고 우여곡절 끝에 나토가 작전권을 넘겨받음에 따라 짐을 내려놓은 미국은 ‘외교전’에 집중할 계획이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유엔 특별대사를 파견할 예정이라면서 “카다피 측에 진정으로 국제사회 고립과 국제형사재판소행을 원하는지 묻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나토의 앞길은 순탄치 않다. 이번에 합의된 계획안에는 작전 기간을 최대 3개월로 정했다. 하지만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펜타곤 사람들은 그보다는 훨씬 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토 계획안에도 필요할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가장 민감한 사안은 민간인 보호 임무다. 즉 지상 목표물 타격을 어떻게 정당화할지가 관건이다. 유럽안보연구소의 대니얼 코헨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특히 수도 트리폴리에서의 민간인 사상 위험은 나토 위원회에서 정당한 목표를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면서 “누가 누구인지, 언제 민간인을 보호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 난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토는 아프가니스탄 작전에서도 민간인 살상 문제로 종종 곤란한 입장에 놓인 바 있다.

나토의 컨트롤타워 부재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 지휘 체계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비롯해 군사작전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의 고위급 대표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주도하도록 돼 있다. 이미 불협화음을 보인 바 있는 터키와 프랑스의 경우처럼 위원회 참여국 간 의견 조율이 쉽지 않다는 점이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다.



나길회·정서린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