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보다 4배↑… “건보부터” 내년 대선 겨냥 정치논쟁 비화

미국 야당인 공화당이 앞으로 10년간 정부 예산을 4조 달러 이상 대폭 깎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백악관은 향후 10년 간 적자를 1조 1000억 달러 이상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공화당의 예산 삭감 목표는 정부 안보다 4배 가까이 큰 셈이다. 여야 간 예산 갈등과 정부 폐쇄 논란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은 4일(현지시간) 2012 회계연도 예산안에 이 같은 감축 목표를 반영하겠다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는 오바마 정부의 2012 회계연도 3조 7000억 달러 예산안에 대한 공화당 차원의 공식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라이언 위원장은 “우리는 가지고 있지도 않은 돈을 소비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다음 세대에는 빚 없는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고 긴축재정을 강조했다.

라이언 위원장은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 부분에 칼을 들이대겠다고 선언했다. 메디케어(노인층 의료보장)를 시행하느라 지난해에만 3965억 달러의 비용이 소진됐고 2016년에는 5028억 달러의 비용이 전망되는 만큼 이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현재 55세 이하의 국민에게는 일종의 개인 보험을 선택토록 하고 정부가 초기 보험료를 지원해 주되 가난하거나 덜 건강한 이들에게는 더 많은 규모를 지급해 주자는 것이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 정책의 핵심인 이 부분을 건드리는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이 예산 협상을 정치적인 논쟁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