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예산안 합의 도출 또 실패

美 예산안 합의 도출 또 실패

입력 2011-04-09 00:00
수정 2011-04-0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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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폐쇄 위기… 타협 여지 남긴 채 협상 교착

미국 백악관과 의회가 2011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7일 밤(현지시간)을 꼬박 새워 8일 새벽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양측이 끝내 8일 자정까지 예산안 처리를 하지 못한다면 미국은 16년 만에 연방정부 폐쇄 사태를 맞게 된다.

●‘낙태시술 제한’ 제외 이견 해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며 공화당의 (양보) 전화를 기다리겠다고 밝혀 막판 극적인 타협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하지만 8일 정오 현재까지 상황 진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8일 오전 협상 실패 후 기자들에게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이견이 해소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 한 가지란 공화당의 낙태시술 제한 주장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 문제는 예산과 직결되지 않은 것으로 정치적 반대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반면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 측은 “우리는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에 변함이 없다.”고 맞섰다.

예산안 처리 가능성이 갈수록 희박해지면서 미국 언론들은 연방정부 폐쇄가 초래할 불편과 혼란에 대해 집중 보도하고 있다. 당장 문을 닫게 될 국립공원과 박물관 등을 찾아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해외 주둔 미군의 가족을 방송에 출연시켜 월급 지급 지연으로 겪게 될 어려움 등을 보도하기도 했다. 또 여야의 이 같은 벼랑 끝 충돌로 어느 쪽이 더 타격을 받을지에 대한 분석 보도도 거듭 내보내고 있다.

●오바마 “하원 잠정 예산 거부할 것”

앞서 7일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예산안 처리 시한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1주일짜리 잠정 예산을 독자적으로 통과시켰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또 다른 잠정 예산은 상황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불사하겠다고 맞섰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잠정 예산안을 일방 처리한 것은 협상 결렬 시 연방정부 폐쇄의 책임을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가진 상원에 떠넘기기 위한 수순으로 분석된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최호정 의장과 함께 가래여울마을 한강변 정비 현장 점검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7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마을 한강변 정비 현장을 방문, 진행 중인 정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가래여울마을은 상수원 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최근 시민들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안전한 이용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작년부터 여러 차례 현장을 찾아 시민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책 마련에 힘써왔다. 박 의원은 “가래여울마을 한강변은 강동구의 소중한 자연환경 자산으로,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과 생태환경 보전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라며 “최호정 의장님과 함께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해, 한강변 접근성 개선과 안전 강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주민 의견을 중심으로 가래여울 한강변 정비를 위해 힘써온 박 의원은 “강동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한강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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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1-04-0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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