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AEA 조사결과 부정하고 이라크 침공 강행”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지난 2003년 왜곡된 주장을 근거로 이라크 침공을 단행한 조지 부시 당시 미국 행정부 관리들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 차원의 전범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엘바라데이 전 총장은 이번주 초 발간된 ‘기만의 시대’라는 제목의 자서전에서 부시 전 행정부는 이라크내 군시설에 대해 IAEA 및 기타 군조사관들이 수집한 증거와는 상반되게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WMD)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엘바라데이는 유엔 조사단이 이라크 침공 전인 2002년 10월 WMD 관련 시설로 의심되는 20여개 지역에 대해 700여 차례에 걸쳐 조사를 실시했으나, 미국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찾아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엘바라데이는 미국 주장의 허구성과 관련, 당시 현장조사에서 발견된 알루미늄관은 핵무기 제조에 쓰이는 우라늄 농축장비를 위한 것이라는 부시 정권의 주장과는 달리 대포의 포탄 제조를 위한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처럼 이라크 침공 이전에 유엔의 이라크 현장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가 왜 종전까지 유지해온 입장을 바꾸지 않았는지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런 유엔의 조사결과를 2003년 1월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했으나, 바로 이튿날 부시 대통령은 새해 국정연설을 통해 알루미늄관에 대한 근거없는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회고했다.

엘바라데이는 2003년 3월 이라크 침공 이전까지 보여준 미국의 공식적인 태도를 지켜보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면서, 부시 정권은 일촉즉발의 위협이 되지도 않는 이라크를 침공을 해서 수 십만명에 달하는 이라크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셈이라고 주장했다.

엘바라데이는 “사실이 이렇다면 국제형사재판소는 이라크 전쟁이 전쟁범죄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누가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벌여야만 하지 않겠는가”라며 부시 정권 시절 관리들에 대한 전범조사 필요성을 거듭 호소했다.

엘바라데이는 정치적, 법적 장벽때문에 ICC차원의 조사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렇게 된다면 세르비아의 슬로보단 밀로세비치에 대한 전범 기소 사례에 비추어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엘바라데이는 “이라크 전쟁은 고의적인 속임수라는 게 비단 무자비한 독재자가 통치하는 작은 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면서 “우리 국가 공동체는 이런 비극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잘못된 일을 바로 잡기위한 조치를 취할 지혜와 용기를 갖고 있지 않은가”라는 반문으로 전범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68살인 엘바라데이는 지난 1997년부터 2009년까지 IAEA 사무총장으로 재직했으며, 올해 초 이집트 혁명 당시 ‘포스트 무바라크’ 시대를 이끌어 나갈 중심인물로 부상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