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원 美 CSU 석좌교수 오바마 경기부양안 긴급 진단

“경기회복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손성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CSU) 석좌교수는 8일 밤(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연설을 통해 447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발표한 직후 서울신문과 가진 긴급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경기 부양안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나.

-크게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다. 대부분 예상했던 것들이다. 지금 미국 경제의 문제는 돈도 돈이지만, 그보다는 신뢰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신뢰가 없으니 경기가 좋아진다는 믿음이 없고 그러니 기업은 채용을 안하는 것이다. 오늘 대통령의 연설로 신뢰도가 올라갈 것으로 보지 않는다. 2009년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보다 2배 큰 경기부양안을 내놓았지만 효과가 없었다.

→어떤 신뢰가 없다는 얘긴가.

-소비자와 기업이 경제가 좋은 방향으로 갈지 의문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이렇게 돈을 쓰면 결국은 정부 적자가 늘어난다는 것을 소비자와 기업은 알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나중에 세금을 올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인플레가 생길 것을 예상하고 위축되는 것이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안 좋은 전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는데도 채용을 안 할까.

-기업이 채용을 안 하는 이유는 사업 전망이 안 좋기 때문이다. 경기 전망이 안 좋으면 매출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채용을 안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돈 몇 푼 준다고 그 부담을 안고 채용을 하겠는가.

→오바마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 계획도 밝혔는데, 이것도 경기 회복에 효과가 없을까.

-2009년 경기부양안의 내용도 대부분 인프라 투자였다. 하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다. 물론 정치적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조만간 양적완화 등 경기부양 조치를 취해도 경기회복에 효과가 없을까.

-지금으로서는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세제를 개혁해야 한다. 석유회사 등 각종 대기업에 주는 과도한 세금 혜택을 줄여 세수를 증대시키고, 대신 일반 국민과 중소기업의 세금은 줄여주면 생산력이 올라가고 이것이 다시 세수를 늘리는 등 선순환을 가져온다. 그런데 미국은 대기업들의 로비력이 워낙 세서 이 방법이 관철되긴 힘들 것이다. 다른 방법은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는 중국이 수입을 늘려 돈을 쓰는 것인데, 중국 정부가 그렇게 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