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A 연장안 美 상원 통과 한·미 FTA 조기비준은 불투명

TAA 연장안 美 상원 통과 한·미 FTA 조기비준은 불투명

입력 2011-09-24 00:00
수정 2011-09-2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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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은 22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의 발목을 잡아온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FTA 비준 절차에 속도가 붙은 형국이지만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 상당수가 TAA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견지하고 있고 백악관은 FTA와 TAA 연계 처리가 보장되지 않는 한 이행 법안의 의회 제출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조기 비준 여부는 불투명하다. TAA는 FTA의 여파로 실직한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미 FTA 협의차 워싱턴 DC를 방문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 특파원들에게 “다음 달 첫 주에 이행 법안이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미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방미(10월 13일) 이전에 비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편에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빡빡하다는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 행정부와 의회에서는 아무리 늦어도 10월에는 처리 절차가 끝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관악산 자연휴양림 투자심사통과 환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지난 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5년 제4차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관악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이 투자심사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관악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관악산(관악구 신림동 산117-25일대), 총 21만 6333㎡ 규모의 부지에 추진되며 약 125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산림휴양 인프라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2024년 8월부터 2027년 5월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요 시설로는 방문자센터, 산책로, 최대 104명이 이용 가능한 숙박시설 17동 24실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향후 사업 일정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관련 부서 협의와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2026년 4월 착공, 2027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관악산 자연휴양림은 서울시가 산림청과의 공동협약을 통해 추진 중인 ‘거점형 산림여가시설 조성’ 사업의 하나로,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조성되는 자연휴양림이다. 임 위원장은 앞서 지난해 9월, 조성 예정지를 직접 방문하고 서울시 및 관악구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인 행정 협조와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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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1-09-2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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