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재정수입이 빠르게 늘면서 올해 10조 위안(약 1천7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재정수입 증가세가 경제성장률을 크게 넘어서면서 세금 부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7일 올해 들어 3분까지의 재정수입은 8조1천663억 위안으로 작년 동기 대비 29.5% 늘었다고 밝혔다.

이런 재정수입 증가율은 9%대인 경제성장률의 약 3배에 이르는 것이어서 재정수입이 지나치게 빨리 늘면서 기업과 국민의 부담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의 재정수입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은 높은 경제성장, 물가상승, 기업 수익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부동산 보유세를 징수하기 시작한 것과 자원세를 늘린 것도 재정수입 증가에 기여했다.

재정수입이 경제성장이나 기업수익 증가 등에 비해 현격히 빠르게 늘어나자 중국의 세부담 규모가 적정한지, 과도한 재정수입이 기업과 개인의 활력을 저해하지 않는지, 세금인하 여지는 없는지 등의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런 논란이 확산하자 올들어 이미 개인소득세 면세점 상향, 부가가치세격인 증치세와 영업세 부과 기준 상향 등의 감세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재정수입 증가세는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민일보는 구체적인 부서를 밝히지 않은 채 권위있는 부문에서 나온 수치라며 작년 중국의 GDP(국내총생산)가 40조1천200억 위안이며 공정재정수입, 정부기금 수입, 사회보험기금 수입, 국유자본 경영예산 수입 등 4대 국가 수입 총액이 13조6천500억 위안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는 국민의 종합 부담률이 약 34%에 이른다는 의미로 지난 2009년에는 이 비율이 30%, 2007년엔 25%라고 덧붙였다.

인민일보는 IMF(국제통화기금) 2007년 통계에 따르면 선진국의 종합적인 국민부담률은 45.3%에 이르고 개발도상국은 35.5%에 이른다며 중국의 국민부담률은 아직은 높지 않지만 앞으로 꾸준히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