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중단 등 강수… 실효성 의문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서방 국가들이 이란 핵 프로그램을 겨냥한 추가제재에 잇따라 속도를 내면서 이란 핵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에너지 부문 직접 겨냥한 첫 조치”

미국은 21일(현지시간) 이란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지역’으로 지정하고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이나 개인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는 등 이란의 에너지·금융 부문 제재방안을 발표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번 추가 제재가 이란의 에너지 부문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첫 번째 제재라고 강조하며 이란이 비타협적인 태도를 고수하면 더 큰 압박과 고립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은 자국 금융기관들이 이날 오후부터 이란 중앙은행을 포함한 모든 이란 은행들과 거래를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영국 재무부는 이란이 영국의 국가안보와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캐나다는 이란 정부와 사실상 모든 금융 거래를 단절하고 석유화학과 석유, 가스 등 에너지 부문에 이용되는 각종 물품의 수출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AFP통신은 익명의 외교 관계자 말을 인용해 유럽연합(EU)이 기업과 개인 200곳을 제재 대상으로 삼기로 했으며 다음 달 1일 외무장관회의에서 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프랑스 대통령궁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각국이 이란 중앙은행 자산 동결과 이란산 석유 수입 중단 등 전례 없는 강경한 제재조치를 즉각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中·러 반대로 유엔선 효과 없어

서방 각국이 경쟁적으로 이란을 압박하고 나섰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조차 의문을 표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 금융기관들은 이미 이란과 거래를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란을 자금세탁 우려 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발표는 경고는 될지언정 추가 효과는 거의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기 때문에 유엔 차원의 제재조치도 불가능하다. 더구나 중국은 미국 등이 제재조치에 나선 이후 이란과의 무역량이 급증하면서 최대 무역상대국으로 발돋움하며 어부지리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