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 시위대 요구 사항은

‘99%’의 시위는 현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과 폐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정치 경제적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월가 시위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분석에 따른 것이다.

월가 시위대도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금융업계 규제 강화와 조세제도 개혁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표적인 것이 모든 금융거래에 1%의 세금을 물리는 ‘로빈후드세’의 도입이다. 시위대는 모든 금융·통화 거래에 세금을 물려 빈자(貧者)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독일과 프랑스는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금융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미국, 영국 등이 반대하고 있어 입법화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시위대는 글라스스티걸법의 재도입도 과제로 내걸었다. 은행 개혁과 투기 규제를 목적으로 1933년 제정된 글라스스티걸법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를 각각 여·수신과 증권업무로 엄격하게 분리해 일반 상업은행이 고객의 예금으로 주식투자를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우선순위를 둔 빌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과 월가 은행들의 로비로 이 법은 1999년 폐지됐다. 초단타매매처럼 무수히 많은 매매를 반복해 결국은 개미 투자자를 울리는 고빈도 매매 금지도 시위대가 내세운 정책 가운데 하나다.

시위대는 또 부유층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폐지와 ‘버핏세’로 불리는 부자 증세를 주장하고 있다.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연 100만 달러(약 11억원) 이상을 버는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버핏세는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이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실 정치의 벽에 부딪혀 버핏세는 일단 무산됐다.

시위대는 정치후원금을 내는 기업이 정치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악습을 막기 위해 정치인이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지 못하도록 선거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학자금 부채 탕감과 월가 범죄자 기소, 증권거래위원회의 금융 규제 권한 강화 등도 이들의 요구사항이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