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위 10% 소득 격차 23배, 정치개혁 10년간 제자리 걸음

“개혁·개방과 경제발전의 성과는 모든 인민이 향유해야 한다. 저소득층의 수입을 늘려 중산층을 확대해야 한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는 2005년 10월 8~11일 열린 제16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덩샤오핑(鄧小平)의 ‘선부론’(先富論·능력 있는 사람은 먼저 부자가 돼라)을 폐기하고 ‘균부론’(均富論·공정한 분배가 더 중요하다)을 제11차 5개년 계획(2006~2010년)의 새 구호로 공식 채택했다. 당시 국가발전개혁위원에 따르면 소득하위 계층 20%의 수입은 상위 20%의 4.6%에 불과할 정도로 계층 및 지역 간 소득격차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 이른 것을 인식한 발언이었다.

●소득차 불만에 5년만에 시위 2배 급증

후진타오 시대의 10년은 고도 경제성장이라는 ‘외화’(外華) 못지않게 빈부격차 등 사회적 갈등이라는 ‘내빈’(內貧)이 증폭되는 시기로 통한다. 제11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 연평균 11%대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역동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오히려 상하계층 간, 도농 간 소득격차가 더욱 확대됐기 때문이다. 유엔개발계획(UNDP)에 따르면 후 주석의 집권 초기인 2003년만 하더라도 중국의 지니계수(소득 분배 불균형 수치)는 위험경계선으로 분류되는 0.400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이후 급격히 악화되며 현재 0.550 선으로 사회 안정이 위협받는 0.600에 바짝 다가선 것으로 추정된다. 친즈장(秦池江) 중앙재경대 교수는 “중국의 수입 분배 제도의 문제는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가 아니라 분배 과정에 기준과 질서가 없기 때문”이라며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득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중국 소득 상위계층 10%와 소득 하위계층 10%의 격차가 1988년 7.3배에서 현재 23배로 대폭 확대됐다고 인민일보 산하 인민망이 지난달 24일 보도했다.

빈부격차의 심화는 중국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빈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0년 중국에서 빈부격차 등에 항의하는 시위가 18만건 발생했다고 교도통신이 지난달 24일 전했다. 이는 2008년 중국 관영언론이 보도한 ‘2006년 중국 내 시위발생건수’인 9만건과 비교했을 때 5년 만에 2배나 늘어난 것이다. 통신은 조사 결과 하루 평균 490건가량 발생하는 시위 중 대부분이 중국 정부와 공산당에 대한 분노와 실망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중국 사회의 불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 소득 균등 분배를 위해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치 실험 인민에 고통” 개혁 회피

정치개혁도 ‘수준 이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후 주석은 2007년 10월 15~21일 열린 17기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전대) 보고를 통해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발전은 공산당의 시종 변하지 않는 목표”라며 이를 위해 정치개혁을 심화시키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샤오캉(小康)사회’의 전면적인 건설에는 인민의 권익과 사회의 공평 정의를 보장하는 게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아무런 결과도 내놓지 못했다. 한마디로 ‘부저텅’(不折騰)이라는 표현이 딱 맞다는 게 베이징 정가의 분석이다. ‘부저텅’은 후 주석이 2008년 개혁·개방 30주년 기념식에서 언급한 말로, 당이 정한 노선에서 벗어나 무리하게 실험적 정치개혁을 실시하다가 오히려 인민들에게 고통을 주지 말고 당의 지시에만 따르라는 뜻이다. 후 주석이 10년 동안 정치개혁 분야에서 무위도식했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셈이다. 공산당 중앙당교 기관지인 학습시보(學習時報)는 최근 ‘후진타오 정치유산’이란 논문을 통해 중국이 고조되고 있는 민주화 요구를 폭넓게 포용할 수는 없지만 정부에서 최소한 정치개혁을 펼치기 위해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성의 표시는 대중에게 보여줘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