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래틀리·파라셀 제도 등 포함

중국 당국이 남중국해의 80% 이상을 자국 영토로 표시한 지도가 인쇄된 여권을 발급 중인 것으로 드러나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주변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5개월 전부터 전자칩이 내장된 새 여권을 발급하기 시작했는데 이 여권에는 남·동중국해 대부분과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의 연안까지를 자국 영토로 포함한 지도가 인쇄돼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베이징 주재 베트남 대사관은 베트남 정부가 중국 측에 공식 항의했으며, 양국 간에 관련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필리핀 외교부도 “우리가 중국의 이번 조치를 허용할 경우 남중국해 전역을 대상으로 한 그들의 영유권 주장을 묵인하는 셈”이라며 양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도는 중국이 1948년 일방적으로 설정한 이른바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을 근거로 작성된 것인데 이에 따르면 중국이 베트남과 영유권 분쟁 중인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와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군도), 그리고 필리핀과 분쟁 중인 스카버러섬(중국명 황옌다오) 등이 모두 중국의 영토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FT에 보낸 성명에서 “새 여권은 어떤 특정한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중국은 관련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FT는 그러나 논란의 여지가 많은 지도가 인쇄된 중국의 새 여권 발급은 중국이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협할 용의가 있는지 의혹을 불러일으킨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필리핀은 자국 출입국 관리들이 중국인의 여권을 제시받고 출입국 도장을 찍을 때마다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도록 강요받는 셈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의 경우 지도가 워낙 작아 중국과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보이지 않아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인훙(時殷弘) 중국인민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새 여권에 영토 주장을 포함시킨 것은 중국과 동남아 국가 간 영유권 분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국 여권은 국제민항 조직의 관련 표준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며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