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조잡하다고 북한 군사력 과소평가 마라”

“무인기 조잡하다고 북한 군사력 과소평가 마라”

입력 2014-04-03 00:00
수정 2014-04-03 16: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美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 지적

지난달 24일과 31일 경기도 파주와 서해 백령도에서 잇따라 발견된 북한 무인기가 장난감 수준이라고 해서 북한 군사력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 인터넷판이 3일 보도했다.

FP는 ‘북한 무인기 비웃지 마라’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발견된 북한 무인기의 장착 카메라가 소형이고 해상도가 낮아 “장난감 수준,” “모형기” 등으로 불리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특히 미국이 보유한 무인기에 비해서는 북한제 무인기의 원리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간단해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북한의 제한적 군사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분명히 이번에 발견된 두 무인기는 지난해 평양에서 벌어진 북한군의 대규모 군사 행진 당시 공개된 무인기 모델들과도 거리가 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실만으로 북한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FP는 강조했다.

물론 북한이 보유한 일부 장비는 수십 년이 된 옛 소련이나 중국제의 복제품일 정도로 골동품 수준인 것도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군사력이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상비 병력 규모는 120만 명 수준인 데다 전투기와 공격형 헬기도 수백 대나 되며,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미 국방부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보유 장비가 낡고 자원도 제한적이지만, “북한의 대규모 전방배치 군사력은 한국에 대해 경고 없이 공격을 가할 수 있으며, 한국, 인근국 및 역내 주둔 미군에 대해 상당한 손상을 가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발견된 극소형 북한 무인기에 대한 조롱은 북한이 고루하고 고립된 국가라는 일반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이런 인식은 북한이 지난 70년간 한미 양국 군의 골칫거리인 군사력을 보유해 왔다는 사실을 흐리게 만든다고 FP는 지적했다.

FP는 북한의 군사력이 세계 4위 수준이며 아시아권 내 어느 목표라도 타격할 수 있는 대규모 탄도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장비가 제조된 지 오래돼 별것 아닐 것이라는 선입감은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군은 미제 무기를 복제해 왔으며 특히 미국의 MQM-107 스트리커 고속 표적기를 몰래 들여와 무인공격기로 개량했다는 것이 미 국방부의 확신이라고 FP는 덧붙였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