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이란 핵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협상의 승자와 패자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1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 핵협상을 지지한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 핵협상 타결의 승자로 손꼽힌다.
오바마 대통령과 케리 장관은 공화당으로부터 ‘자신들의 정치적 업적을 위해 성급하게 미국의 안보를 희생했다’는 공세에 시달리고 있지만, 10년 이상 지속된 외교적 갈등을 풀어낸 것만으로도 최대 승자라는 점에 이견이 별로 없다.
이들은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이란의 협정 위반시 경제·금융 제재를 복원하는 절차 등을 합의안에 포함시킴으로써 지지를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다수당인 공화당이 의회에서 합의안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갖고 있어 큰 위협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상·하원이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지만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워보이기 때문이다.
의회 내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핵협상을 지지해온 민주당 의원들도 한때 제기됐던 당내 비판 여론이 이번 타결로 잠잠해짐에 따라 역시 미소를 짓고 있다.
이란과 이란의 동맹세력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최대 수혜자들이다.
국제 사회에서 고립됐던 이란은 경제 제재 해제로 앞으로 몇 년 동안 세계 경제에서 ‘무도회의 여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WP는 분석했다.
8천만명 규모의 소비시장을 가진 이란은 가장 많은 천연가스와 원유를 보유한 국가 중 하나인 데다 세계 최대의 건자재 생산국으로 꼽혀 향후 경제 성장은 물론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까지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동결된 외국 자산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진 것은 보너스다.
이란과 무기 거래를 하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이란과 돈독한 사이인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의 시리아 정권 등 동맹세력도 이란이 앞으로 부유해질 경우 혜택을 공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신냉전 관계를 형성한 러시아는 핵협상 타결 덕분에 이란과의 안보동맹을 가속화할 수 있어 우군을 확보한 셈이 됐다. 이란이 러시아제 무기 수입을 늘릴 전망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이익이다.
중국의 경우엔 그동안 제재로 가로막혔던 이란산 원유 수입을 늘림으로써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WSJ는 진단했다. 중국은 신경제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전략에 따라 파키스탄을 경유하는 육상 송유관·가스관을 건설해 이란산 에너지를 직수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또 이란을 중동의 잠재적인 동반자로 삼아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반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공화당 등은 이번 핵협상 타결의 패자로 분류된다.
특히 이란 핵협상에 가장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온 이스라엘과 미국 내 친(親)이스라엘 유대계 로비단체인 ‘미국·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AIPAC)는 누구보다 강하게 반발하며 패배의 쓰라림을 그대로 드러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협상은 이란에는 ‘잭팟’이 됐지만, 그밖에 모두에게는 역사에 남을 나쁜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맹공했고, AIPAC 측도 협상 결과가 그동안 제시한 기준선에 많이 부족하다며 미 의회에서 부결시킬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란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이스라엘과 보조를 맞춰온 사우디도 이란의 원유시장 개방으로 최대 산유국이라는 자신의 지위가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수니파 맹주인 사우디로서는 시아파 국가인 이란의 부상으로 중동 내 각종 분쟁에서 사사건건 부딪힐 우려 또한 커졌다.
미국 공화당은 이란과의 협상에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데다 오바마 정부의 승리에 정치적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타결을 쓰라린 패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밥 코커(공화·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타결안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성명을 냈고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은 “협상 타결이 전 세계 핵무장 경쟁에 불을 붙일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지만, 전체 의석 3분의 2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을 뚫을 수 없는 처지다.
다만 공화당으로서는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18개월 뒤부터는 대 이란 강경책으로 회귀할 기회를 잡게 될 수도 있다.
이밖에 민주당 소속인 로버트 메넨데즈(뉴저지) 상원의원은 줄곧 이란 핵협상에 반대해왔다는 점에서 소속 정당과 달리 이번 타결의 패자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1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 핵협상을 지지한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 핵협상 타결의 승자로 손꼽힌다.
오바마 대통령과 케리 장관은 공화당으로부터 ‘자신들의 정치적 업적을 위해 성급하게 미국의 안보를 희생했다’는 공세에 시달리고 있지만, 10년 이상 지속된 외교적 갈등을 풀어낸 것만으로도 최대 승자라는 점에 이견이 별로 없다.
이들은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이란의 협정 위반시 경제·금융 제재를 복원하는 절차 등을 합의안에 포함시킴으로써 지지를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다수당인 공화당이 의회에서 합의안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갖고 있어 큰 위협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상·하원이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지만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워보이기 때문이다.
의회 내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핵협상을 지지해온 민주당 의원들도 한때 제기됐던 당내 비판 여론이 이번 타결로 잠잠해짐에 따라 역시 미소를 짓고 있다.
이란과 이란의 동맹세력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최대 수혜자들이다.
국제 사회에서 고립됐던 이란은 경제 제재 해제로 앞으로 몇 년 동안 세계 경제에서 ‘무도회의 여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WP는 분석했다.
8천만명 규모의 소비시장을 가진 이란은 가장 많은 천연가스와 원유를 보유한 국가 중 하나인 데다 세계 최대의 건자재 생산국으로 꼽혀 향후 경제 성장은 물론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까지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동결된 외국 자산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진 것은 보너스다.
이란과 무기 거래를 하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이란과 돈독한 사이인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의 시리아 정권 등 동맹세력도 이란이 앞으로 부유해질 경우 혜택을 공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신냉전 관계를 형성한 러시아는 핵협상 타결 덕분에 이란과의 안보동맹을 가속화할 수 있어 우군을 확보한 셈이 됐다. 이란이 러시아제 무기 수입을 늘릴 전망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이익이다.
중국의 경우엔 그동안 제재로 가로막혔던 이란산 원유 수입을 늘림으로써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WSJ는 진단했다. 중국은 신경제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전략에 따라 파키스탄을 경유하는 육상 송유관·가스관을 건설해 이란산 에너지를 직수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또 이란을 중동의 잠재적인 동반자로 삼아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반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공화당 등은 이번 핵협상 타결의 패자로 분류된다.
특히 이란 핵협상에 가장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온 이스라엘과 미국 내 친(親)이스라엘 유대계 로비단체인 ‘미국·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AIPAC)는 누구보다 강하게 반발하며 패배의 쓰라림을 그대로 드러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협상은 이란에는 ‘잭팟’이 됐지만, 그밖에 모두에게는 역사에 남을 나쁜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맹공했고, AIPAC 측도 협상 결과가 그동안 제시한 기준선에 많이 부족하다며 미 의회에서 부결시킬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란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이스라엘과 보조를 맞춰온 사우디도 이란의 원유시장 개방으로 최대 산유국이라는 자신의 지위가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수니파 맹주인 사우디로서는 시아파 국가인 이란의 부상으로 중동 내 각종 분쟁에서 사사건건 부딪힐 우려 또한 커졌다.
미국 공화당은 이란과의 협상에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데다 오바마 정부의 승리에 정치적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타결을 쓰라린 패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밥 코커(공화·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타결안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성명을 냈고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은 “협상 타결이 전 세계 핵무장 경쟁에 불을 붙일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지만, 전체 의석 3분의 2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을 뚫을 수 없는 처지다.
다만 공화당으로서는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18개월 뒤부터는 대 이란 강경책으로 회귀할 기회를 잡게 될 수도 있다.
이밖에 민주당 소속인 로버트 메넨데즈(뉴저지) 상원의원은 줄곧 이란 핵협상에 반대해왔다는 점에서 소속 정당과 달리 이번 타결의 패자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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