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제1야당인 노동당이 상위 1% 부자들에 대해 세금을 확대하는 호주판 버핏세(Buffett rule)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노동당이 버핏세 도입을 당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시드니모닝헤럴드는 25일 보도했다.

노동당은 24일 멜버른에서 열린 당대회에서 고소득자들이 온갖 회계 기법을 동원해 세금을 최소화하는 만큼 이들에게 고정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계획이 실행되면 연간 30만 호주달러(2억6천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들은 총소득에 대해 최대 35%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부총리 출신 당중진인 앤서니 알바니스는 제안 설명을 통해 국세청 자료를 인용, “2011∼2012회계연도에 연간 100만 호주달러(8억6천만원) 이상을 벌어들인 75명이 세금을 사실상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 고소득자는 총소득이 모두 합쳐 1억9천500만 호주달러(1천700억원)에 달했지만 교묘한 회계 기법을 거쳐 단지 82 호주달러(7만원)만 냈다는 것이 알바니스의 설명이다.

호주 전국사회경제모델링센터(NCSEM) 연구 결과 버핏세를 도입하면 상위 1%의 고소득자들로부터 연간 25억 호주달러(2조2천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채널7 뉴스는 전했다.

버핏세는 미국 투자자 워런 버핏이 공정 과세를 위해서는 부자에 대한 증세가 필요하다고 선언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버핏은 2011년 8월 14일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슈퍼부자 감싸기 정책을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컬럼에서 “나의 소득세 세율이 17.4%에 불과한데 비해 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20명 직원의 평균 소득세율은 36%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노동당은 내년으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집권 자유-국민 연립 측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