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전쟁 금지’ 헌법9조 개정 국민 지지 아직 확산 안됐다”

아베 “‘전쟁 금지’ 헌법9조 개정 국민 지지 아직 확산 안됐다”

입력 2016-03-07 16:17
업데이트 2016-03-0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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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기대…세계경제 완만한 회복세 이어질 것”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7일 헌법 9조 개정 문제에 대해 “아직 국민적 이해 및 지지가 확산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의 동의 여부를 묻는 후지스에 겐조(藤末健三)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육해공군과 그 외의 전력(戰力)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자민당은 창당 당시부터 당시(黨是, 당의 기본 방침)로 헌법 개정을 내걸고 있다”며 “당 총재로서 개헌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런 발언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이날 ‘국민의 이해 부족’을 언급한 것은 군대 보유를 허용하도록 하는 헌법 9조 개헌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분석했다.

아베 총리는 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는 “일본이 솔선해서 나섬으로써 조기 발효 분위기를 이끌고 싶다”고 말해 국회에서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새해 임금인상 협상(춘투)에 대해 아베 총리는 “정부와 민간 부문과의 논의 자리에서 대폭적인 임금 인상 흐름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며 “(2016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에 임금 인상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아베 총리는 오는 5월 미에(三重)현 이세시마(伊勢志摩)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도 “현재 세계경제에 대한 대응이 최대 의제”라며 “의장국으로서 각국 정상과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명확한 메시지를 도출해, 세계 경제의 지속적이고 견실한 성장에 공헌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세계경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약점이 보이지만, 유럽·미국 경기회복의 뒷받침으로 완만한 회복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일본 기업에 대해 “최고 이익을 내고 있으므로, 임금인상 및 설비투자를 단행해 경제 선순환이 계속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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