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비 건설 등 피해자 명예회복 사업도 같이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재단(‘화해·치유재단’)에 곧 10억 엔(약 109억 원)을 낸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 일본 전문가는 한일 양국 정부가 합의를 궤도에 올리려고 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양국 정부 간 합의에 반대하고 이를 부인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합의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이를 발판으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전문가는 제언했다.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내는 것은 합의 사항이라 당연한 일이며 이보다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한다는 합의의 본질을 분명히 하고 계승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다음은 일본의 전문가들이 14일 연합뉴스에 밝힌 의견의 요지.

◇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교수(한국학 연구부문장)

박근혜 정권은 광복절 전에 어느 정도 매듭짓는 것이 국내적으로 좋다고 생각했고 일본도 소녀상 문제 등 내부 불만이 있으나 어떻게 든 작년 말 합의를 궤도에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긴 것 같다. 양국 정부가 비슷한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한일 정부 합의에 대해 한국 내에 반대론이 꽤 강하다. 일본에서는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소녀상을 이전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의견도 강하다. 이에 관해 양측이 명확히 정하지 않았으며 앞날이 불투명한 측면도 있다. 한국의 여론을 생각할 때 즉시 이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일본이 내는 10억 엔은 우선 피해 당사자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 다만 가능하다면 전쟁 때 여성의 인권이 짓밟히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세계에 내보내는 사업을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서 하면 좋겠다. 예를 들어 기념비를 만들거나 기념관을 건설하는 방법이 있다. 기념관 건설은 10억 엔으로 어려울 것이니 한국 정부의 (자금) 협력이 필요하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에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 일본은 대사관 앞에 소녀상이 남아 있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고 있다.

물론 정부 간의 약속이므로 일본군 위안부에 관해 다시 문제 삼으면 국제적으로 비난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 간 합의가 아직 사회적 합의가 된 것은 아니다. 한국과 일본은 정부 간 합의가 사회적 합의, 국제 사회에서의 합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한일 양국 합의로서 일본군 위안부가 끝난 문제이며 더 얘기할 일이 아니라는 일부의 목소리가 있다.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반면 한국에는 양국 정부 간 합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도 있다. 나도 그 이유는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건설적인 움직임으로 이어갈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 같다. 합의를 전제로 하되 그 정신을 살리는 방법, 발전시키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끝이 아닌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전 아시아여성기금 전무이사(도쿄대 명예교수)

8월 15일 전에 뭔가를 내놓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 다만 일본 측의 일방적인 태도에 매우 놀랐다.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일본이 국가의 가해 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돈은 낸다는 것이 합의의 핵심이다.

그런데도 이번에 전화 회담 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런 메시지가 이미 지워진 것 같다. 마치 일본이 돈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은 인상을 심으려고 하는듯했다. 사죄와 관계가 없는 돈을 일본이 내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이런 방향으로 돈을 쓰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매우 이상하다. 일본 정부가 돈을 내는 것은 애초에 약속한 것이다. 당시 합의에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소녀상 철거와 연결짓지 않는 것(전제로 삼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국 정부는 아베 총리의 사죄가 합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므로 일본이 이에 관해 표명하고 이를 문서로 피해자에게 줄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돈을 낼 때 그 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한다. 돈은 일본이 사죄했다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

(의료·복지 사업 외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 존엄 회복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위령비 건설이나 역사 기념관을 만드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기념관은 일본이 낸 돈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한국 정부 예산도 필요하다. 위령비 건설은 일본 정부가 낸 돈으로도 가능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