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오스트리아, 추가 과세 시사… ‘징수 전쟁’ 서막

“아마존·스타벅스가 빈의 소시지 노점보다 세금 덜 내”

글로벌 세수(稅收) 전쟁이 시작됐나?

유럽연합(EU)이 ‘세금 회피’ 애플에 천문학적인 세금 추징 결정을 내리자 호주와 오스트리아도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기업에 대해 추가 과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호주는 2일(현지시간)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기업이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벨기에 등 법인세가 낮은 유럽 국가로 수익을 이전하는 만큼 추가 세금 부과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시드니모닝헤럴드(SMH)가 보도했다.

우버는 지난해 호주 상원의 법인세 회피 관련 조사에서 호주에서 얻은 수익 중 25%를 네덜란드의 본사로 이전해 왔다고 시인했다. 지난달 호주 국세청이 1만 2000명의 우버 운전자에 대한 10%의 부가세 부과 방침에 반발해 소송을 내는 바람에 우버는 현재 호주 정부와 껄끄러운 관계다. 이 때문에 EU가 지난달 30일 애플에 세금 130억 유로(약 16조 2500억원)를 더 내라고 결정한 후 다른 국가도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과세에 열을 올리며 ‘세수 전쟁’이 시작됐다고 SMH가 분석했다.

우버와 에어비앤비는 애플의 ‘더블 아이리시 더치 샌드위치’ 기법을 활용해 세금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경제전문지 포천은 “호주에서 100달러 운임을 받으면 네덜란드 자회사 매출로 잡고 우버 운전기사 몫과 부대 비용을 뺀 10달러의 이익이 생긴다면 9.8달러를 로열티 형태로 버뮤다 페이퍼컴퍼니로 보내고 남은 이익 20센트 중 25%에 해당하는 5센트만 법인세로 네덜란드 정부에 납부한다”고 설명했다.

오스트리아도 글로벌 기업이 소시지 노점보다 세금을 적게 낸다며 세금 추징 가능성을 내비쳤다. 크리스티안 케른 총리는 “빈의 모든 소시지 노점과 카페가 글로벌 기업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다”며 “이는 아마존과 스타벅스 등이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페이스북과 구글은 각각 오스트리아에서 매출을 1억 유로 넘게 올리고 있지만 오스트리아에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인세율이 낮은 EU 회원국이 스스로 EU 구조를 약화시켰다”며 조세 회피처로 알려진 아일랜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을 비판했다고 BBC는 소개했다.

한편 아일랜드는 애플에 130억 유로를 추징해야 한다는 EU 결정에 불복해 항소키로 했다. 엔다 케니 총리는 이날 내각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마이클 누난 재무장관은 “기업에 (아일랜드) 세제의 확실성을 제공하고 회원국의 세정 주권에 대한 EU의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