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 홍콩… 북한 작년 이어 꼴찌

한국이 경제자유지수 순위에서 20위권에 진입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15일(현지시간) 발표한 ‘2017년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4년 연속 순위를 끌어올려 23위에 랭크됐다. 세계 180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 지난해보다 2.6점 높은 74.3점을 얻어 ‘대체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그러나 “한국이 거시경제 안정성과 글로벌 무역 개방성을 잘 관리하고 있지만, 개혁에 진전이 없어 경제가 약해지고 있다”며 “지금의 정치적 불안정과 불확실성이 구조적인 경제개혁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규정이 상대적으로 잘 제도화돼 있지만, 반복되는 고위 인사의 부패 스캔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잠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자유지수 1∼5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홍콩, 싱가포르, 뉴질랜드, 스위스, 호주가 차지했다. 이 5개국은 80점 이상을 받아 ‘자유국’으로 분류됐다. 주요 경제대국을 보면 영국 12위, 미국 17위, 독일 26위, 일본 40위, 프랑스 72위, 중국 111위, 러시아 114위 등이었다. 미국은 규제와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등 경제활동에 정부의 역할이 크게 확대됐다는 점을 들어 지난해보다 6계단이나 미끌어지는 바람에 지수 발표를 시작한 이후 순위가 가장 낮았다.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꼴찌를 차지했으며, 점수는 4.9점에 불과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