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안보조약, 日기지 사용때만 사전협의규정…北위협 이유로 확대 요구

일본 정부가 미국이 대북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 양국 안보조약에 명시된 주일미군의 전투 행동 이외 경우에도 사전협의할 것을 요청했으며 미국 측도 이를 수용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3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일 안보조약에 관해 양국이 교환한 공문에선 주일미군이 ‘전투작전 행동’을 위해 일본 내 기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시행하는 것으로 있다. 따라서 미국의 핵 항공모함 칼빈슨의 함재기나 구축함 등에서 미사일 발사 등으로 북한을 공격하게 되면 주일미군 기지는 사용하지 않게 돼 사전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방위성 간부는 “주일미군 기지를 사용하지 않고 미국이 군사행동에 나서게 되면 일본이 보복 대상이 될 우려가 크다”고 말해 일본 정부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에 사전협의를 요청한 것임을 시사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한반도 위기론을 확산시키고 있어 주목된다.

사전협의는 최종적으로는 양국 정상에 의해 이뤄지겠지만, 이전 단계로 미일 방위협력 지침에 따른 자위대와 미군의 협력 체계인 ‘동맹조정메커니즘’ 등에 의해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요미우리는 전망했다.

사전협의 내용은 1960년에 결정됐지만, 현재까지 이를 공식적으로 수정하려는 움직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사전에 작전내용과 이에 따른 영향 등을 공유할 것을 요청했지만 향후 미군과 자위대의 역할 분담이 새로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