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북전략 핵심 중 하나가 中 역할…중국에 압력넣고 설득”

“北 정권교체는 의제에 없다”…北자유주간 맞아 北 인권 우려 표명

‘압박작전(pressure campaign)’으로 대북 기조를 선회한 미국이 북한은 물론 중국에 초점을 맞춘 압박을 한 차원 강화했다.

미국의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해 ‘경제 제재’를 강화하라고 공식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솔직히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을 대화로 부드럽게 밀어 넣고자 북한을 기다리는 ‘전략적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는 게 중국에 보내는 우리의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토너 대행은 특히 “북한이 핵미사일 또는 핵무기 개발에 더 가까워지려는 분명한 의도로 판돈을 올리고(upped the ante) 탄도미사일과 핵 실험의 속도를 끌어올렸다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번 말한 것처럼 우리가 다뤄야 하는 의도치 않은 판도 변화”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중국에 공식적인 압력을 넣기 시작한 것은 새 대북 정책의 성패가 중국의 협조에 달려 있다는 인식 때문이라는 게 국무부의 설명이다.

토너 대행은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 “새 대북 전략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대북 제재 이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중국의 역할’”이라며 “이 전략은 중국에 압력을 가하고 중국이 더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있도록 중국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또 국제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무부는 북한의 정권 교체는 아직 옵션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토너 대행은 “평화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 그것이 목표”라며 “(북한) 정권 교체는 의제에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 토너 대행은 제14차 연례 북한자유주간의 의미와 각종 행사, 북한의 인권 유린 행태 등을 소개하면서 “김정은 정권이 북한 국민의 삶의 질을 희생시키면서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에 우선순위를 두는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 정권을 압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