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아시아 첫 동성결혼 허용 국가 될 전망…“현행법 위헌”

대만, 아시아 첫 동성결혼 허용 국가 될 전망…“현행법 위헌”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5-24 18:32
수정 2017-05-2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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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아시아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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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최고법원이 24일 동성 간 결혼을 금지한 현행 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소식이 알려지자 성소수자 활동가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로써 대만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가 될 전망이다. 2017. 5.24  AFP 연합뉴스
대만 최고법원이 24일 동성 간 결혼을 금지한 현행 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소식이 알려지자 성소수자 활동가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로써 대만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가 될 전망이다. 2017. 5.24
AFP 연합뉴스
대만 최고법원이 24일 동성결혼을 금지한 현행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대만 자유시보(自由時報)와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대만 최고법원인 사법원은 이날 오후 4시 심리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한 현행법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사법원은 현행 법률이 두 명의 동성애자 결혼을 허락하지 않고 있으며,이는 혼인의 자유 보장과 성별 평등권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에 2년내로 법 개정을 통해 동성혼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26일 대만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의회 첫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헌법해석에는 대법관 14명, 학자 8명, 5명 사법관 출신을 비롯해 전문가 6명 등이 참석했다.

대만 동성결혼 찬성론자들은 1990년대부터 동성결혼 허용을 요구해왔다.

지난해 5월 동성결혼 허용을 주장해온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집권하며 이 같은 요구가 고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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